[정치/군사]
...국가의 ‘안’과 ‘밖’을 설득할 전략을 논의한다. 12장에서 노병렬은 핵무장에 대한 경제제재의 강도와 기간이 핵무장을 시도한 국가마다 상이했음을 발견하고 한국에 대한 경제제재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13장에서 이창위는 핵비확산조약(NPT)을 탈퇴하는 방식이 아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사정변경을 명분 삼아 ‘이행정지’를 하는 방식으로 핵무장을 시도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14장과 15장에서 심규상은 각각 한국의 핵자강에 반대하거나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설득해야 하는 대상과 연대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고 있다. 16장과 17장에서 켈리(Robert Kelly), 이대한...
[통일/남북관계]
이 연구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한 남북통일정책의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실현방향 구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우선,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은 어떤 전제조건으로 설명되는가? 두번째로, 남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모색이 가능한가? 세번째로, 남북통일정책의 실현목표와 추진전략 등 실현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가?와 같은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홍익인간의 상대관계 고려에 기반한 현대적 적용과 목표설정, 초점, 방법 등의 공공리더십 분석틀(윤종설, 2020)을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성통・공완수행의 방법과, 재세이화의 국내 및 지구촌적...
[사회/문화]
통일교육지원법 제6조에 의거, '2024년 통일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배포합니다. 기관별 통일교육 추진 시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PDF 받기:_ 2024 통일교육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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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수용자 간 관점 차이를 강조한다.
김서경은 1967년 전후 김일성이 유일 지배 체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교육이 어떤 역학 관계를 가지는지 분석한다. 1967년을 기점으로 교육 정책 및 교육 내용의 변화점 분석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교육을 활용했는지 연구했다. 더불어 갈등 이론에 의거하여 공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집단적 기억, 사회적 신념, 집단 정서를 형성하여 갈등 문화를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유일 지배 체제를 이질 없이 받아들였다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강진웅은 국가 형성, 주체사관 형성, 단군역사 도입, 김정은 집권에 주목하여 1953년, 1982년, 2002년, 2013년 「조선력사」...
[통일/남북관계]
...진주하면서 38선을 경계로 남북이 분열케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천도교에서는 남·북 교회사에 긴밀한 연계를 취하여 1948년 3월1일을 기하여 남북통일 총선거 시행을 절규하는 시위 의거를 계획, 실행하였던 것이다.
동년 3월1일이 운동이 시작되기 직전에 기밀이 공산 당국에 탐지되어 즉각 초비상 계엄령이 북한 전역에 내려졌고, 평북 영변, 운산등 일부 지역에서만 거사에 성공하고, 북한 각지에서는 무서운 검거, 투옥, 학살이 감행되어 도처에서 천도교인과 공산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으며, 지하 비밀결사 조직인 영우회를 만들어 장기항쟁을 준비하였다.
이 과정을 당시 직접 의거의 중심에서 활동하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경험을 기록한 8.15해방 후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귀한 역사
[학술논문] 안중근 의거의 매체적 변용과 동양평화론: 북한의 연대기적 재인식과 관련하여
2010년 3월 26일은 의사(義士) 안중근의 순국 100주년이다. 조선을 병탄하려는 일본의 수장 이토 히로부미를 격살한 안중근에 대한 추모의식은 남과 북이 다를 바 없으나 그 구현에 있어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안중근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를 매체 변용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중근에 대한 최초의 형상화는 동북항일연합군의 김일성 부대 내에서 김일성이 직접 창작한 혁명연극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시초였다. 이 혁명연극은 북한 문예의 기원이 될 만큼 그 역사적 아우라가 굳건하며, 1979년 김정일에 의하여 영화화되고 2002년에 소설화되는 등 매체적 각색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그 과정에 내적 모순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적하여 입증하고자 했다
[학술논문] 북한위기상황 시 주변국의 개입가능성과 그 국제법적 논리에 대한 검토
이 글은 북한 급변사태 시 주변국, 특히 중국의 개입가능성과 개입 시 원용가능한 국제법적 논리에 대해 고찰한다. 중국의 북한 개입 시 원용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법적 근거로는 (i) 북한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고권, (ii) 1961년 북중조약에 의거한 집단적 자위권, (iii) 인도적 간섭/보호책임, (iv) 북한 지역 내 중국 주민의 보호, (v) 북한 당국에 의한 개입요청, (vi)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위한 개입 등이 있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민족적 목표인 통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남측이 여타 3국과는 달리 '한국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우선적 (개입)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를 구축하고 전파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UN 내 여러 기관,...
[학술논문] 네트워크로 보는 중견국 외교전략: 구조적 공백과 위치권력 이론의 원용
이 글은 최근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서 주목받고 있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의 성과를 원용하여 중견국(middle power)의 외교전략을 이해하는 이론적 논의를 펼쳤다. 기존의 연구는 중견국이나 ‘구조’의 개념을 주로 개별 행위자들의 속성이나 보유자원에 의거해서 이해하였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구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라는 맥락에서 중견국의 범주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이 글에서 원용한 ‘구조적 공백(structural holes)’과 ‘위치권력(positional power)’의 이론은 중견국이라는 개념적 범주를 생성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속성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러한 조건 하에서 중견국이 담당하는...
[학술논문] 통일준비 추진체계
...통일은 불확실성과 위험성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그 속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아울러 모색하고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궁극적으로 ‘국가기구’의 통합을 포함하는 통일은 국제적이면서 국내적이고, ‘국가’ 정책의 문제이자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협력 또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기에 통일준비 추진체계는 가능한 많은 분화(전문화)와 아울러 유기적인 통합(조정)을 요하며, 이를 위해 연결망과 계서제의 조직화 원리를 모두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원리에서 거버넌스 체계의 조직화에 더하여, 다차원적이고 상황 변동적이며 신축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무와 맥락지성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 의거하여 기존하는 통일준비 추진체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학술논문] 6∙25전쟁과 기억의 정치: ‘강변사건’을 중심으로
이 논문은 6∙25전쟁 중 북한의 한 지역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에 대해 탐구한다. 이 사건은 전쟁 와중에 좌우의 갈등으로 인해 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사건으로, 남과 북에서 각각‘강변9∙30반공의거’혹은‘강변대중학살만행’으로 불리며 그 실체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버전의 진실/기억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글의 목표는 이러한 복수의 진실/기억 가운데서 제대로 된‘진짜 진실’을 찾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남한사회에서의 반공주의에 기반한 진실/기억과‘미군과 그 주구들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북한에서의 이분법적 해석의상호작용이, 이 트라우마적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한 집단의 기억과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