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남북이산가족 기념관 건립과 동화경모공원 유네스코 등재

이 책은 70여 년간 이어진 남북 이산가족의 아픔과 역사적 <em>의미</em>를 다룹니다. 약 800만 명의 이북도민과 그 후손들이 겪는 고통을 배경으로, 저자는 직접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며 체감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남북이산가족기념관’ 건립과 파주 동화경모공원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통해 분단의 상처 치유와 평화·화해의 가치를 확산하려는 제안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기념관이 지향해야할 세가지 핵심 가치인 가족애, 이념 극복, 홍익인간 정신을 논의의 기본 <em>프레임</em>으로 하여 왜 기념관이 필요한가, 그리고 기념관의 운영 방침을 뒷받침할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된 이산가족의 아픔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민족적 비극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현대사의...

[사회/문화] 해방의 기억

1945년, 국경은 달랐지만 해방은 모두의 일이었다 해방 80주년에 발견한 8.15의 새로운 <em>의미</em>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포츠담선언의 무조건수락을 선언하며 한반도는 해방을 맞이했다. 하지만 해방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에서 8.15를 맞이한 코리언들의 삶까지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해방 80주년인 2025년, 한반도라는 작은 렌즈의 <em>프레임</em>에서만 사고했던 8.15를 동아시아로 확장시켜 그 당시 해방을 맞이했던 코리언들의 삶을 되짚어 보고, 의례적으로 기념하는 ‘국경일 8.15’가 아니라 현재 코리언들의 삶에 풍부한 사유를 제공하는 8.15와 만난다. 이 책은 한ㆍ중ㆍ일의 역사 교과서에 기록된 8.15, 해방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소설가 이태준의 단편소설ㆍ중국 동북 지역 조선인 시문학ㆍ재일조선인...

[정치/군사] 예고된 쿠데타, 8월 종파사건

... 부르자고 제안한다. ‘종파’는 김일성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씌운 전통적 <em>프레임</em>으로서 승자의 관점에서 고안된 용어라는 이유에서다. 망원경으로 살피고 현미경으로 뜯어보고 지은이는 역사의 큰 흐름을 살피면서도, 당시의 주소 북한대사 이상조가 남긴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의 추이를 세밀하게 추적한다. 이를테면 흐루쇼프의 스탈린 비판 연설, 폴란드의 포즈난 폭동, 중소분쟁 등 국제적 사태가 이 사건의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피는 ‘망원경식’ 조망이 그 하나이다. 그렇게 해서 김일성이 스탈린주의 비판을 어떻게 피해 갔는지, 당초 공동대표단을 파견해 김일성 견제에 나섰던 중국과 소련이 나중에는 왜 북한 망명객들을 외면하기에 이르렀는지가 설명된다. 그런가 하면 사건의 내밀한 전개를 촘촘히 뜯어보는 ‘현미경식’...

[학술논문] 북한 인식과 온라인 통일 담론의 구조: ‘통일은 싫다면서 북한을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 넘길 거냐?’ 발화에 대한 커뮤니티 댓글 분석

...분석하여 <em>의미</em> <em>프레임</em>·입장·대상·수사 전략·독성의 양상을 살폈다. 코드북 기반 코딩, 통계 분석, 비판적 담론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를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외 변수’·‘경제/비용’·‘정체성/주권’이 상위 <em>프레임</em>을 이루었으며, ‘국내 정치’ <em>프레임</em>의 독성이 가장 높고 모델·절차·제도를 중시하는 ‘통합/거버넌스’ <em>프레임</em>은 가장 낮았다. 질적 분석에서는 ‘우리/우리 땅’ 소유격과 추방 명령형이 결합한 일상적 안보화, 비용 담론의양방향 작동, 커뮤니티별 에코 챔버와 토론 규범 차이가 드러났다. 이는온라인 통일 담론이 개발–민족–안보의 문법 속에서 조직되며, 거버넌스·탈안보화 <em>프레임</em>이 댓글 공간의 독성을 완충할 잠재적 경로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통일 교육·정책 설계에서 경제·정체성·안보 <em>프레임</em>과 더불어...

[학술논문] 해방공간 예술사회학의 이론과 실천 - 1940-1960년대 한상진(韓相鎭)의 미학․미술사론을 중심으로

...그런 <em>의미</em>에서 한상진에 대한 조명은 해방 직후 우리 미학·미술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남북한 미술사의 분기 지점을 확인하는 작업의 기초가 될 수 있다. 해방공간에서 한상진은 사회적 발전단계와 예술의 발전단계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던 하우젠슈타인과 프리체의 논의에 귀를 기울이면서 다른 한편으로 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학적 예술사의 가능성을 논했던 허버트 리드에 관심을 가졌다. 이러한 이론적 관심은 체계(보편)와 개성을 다함께 존중하는 미술사를 서술하려는 실천적 지향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6․25 전쟁 이후 북한에서 한상진은 체제의 이데올기적 요구에 따라 허구적 조화를 구가하는 미술사를 썼다. 여기서 체계와 개성, 보편과 개별, 객관과 주관은 긴장을 이루기보다는 ‘사실주의의 장성발전’이라고 하는 허구적 <em>프레임</em> 속에서...

[학술논문] 차기 정부의 국정기조: 전략과 과제

후기근대 사회에서는 정부의 의사결정중추를 다핵화 하는 일이 불가피하고, 다핵화된 의사결정중추들 사이의 조정과 통합을 위해서는 가치관의 공유가 필수불가결적인 과제다. 그런 점에서 국정운영의 가치준거라고 할 국정기조는 매우 중요한 <em>의미</em>를 갖는다. 정당체계의 양극화, 신지역주의의 심화, 제3 유권자형의 등장 등을 특징으로 하는 4.11 총선 이후의 정치사회지형 아래에서는 국민통합, 공생발전, 지구경영, 남북공존이 가장 중요한 국정기조로 간주된다. 이들은 어느 누구의 일방적이고 일원적인 <em>프레임</em>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기 국가와 시민사회, 자본과 노동, 지구중심국가와 한국, 남과 북 사이의 상호작용과 담론을 통해 추진될 때 구현 가능한 일이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결권 회복이 최우선적 과제다.

[학술논문] 분단의 사회-기술적 네트워크와 수행적 분단

이 글은 고정된 본질과 실재를 갖는(being) 분단이 아닌 행해지고(doing) 있는 분단으로서 ‘수행적 분단론(performative division)’을 새롭게 개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행적 분단론은 분단이 단순히 진행형이라는 것을 <em>의미</em>하는 것이 아니라 분단이 이질적인 사회-기술적 행위자들의 결합을 통해 끊임없이 행해지는 ‘다중적 실재들(multiple realities)’이란 것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이 논의를 위해, 우선 분단 인식의 <em>프레임</em>과 다이어그램을 살펴보았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분단에 대한 인식과 한반도의 문제화가 주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사회-기술적 과정의 산물임을 드러내고자 했다. 둘째, 북한의 핵무기를 북한의 비정상성으로 설명하고 소비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한반도에서 핵무기가...

[학술논문]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남북협력 전략 재편: 국제개발협력을 활용한 ‘역설적 평화 접근’

...‘역설적 평화 접근’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와 통일·민족 목표 간의 분리다. 통일 지향성은 가져가되, 전략적으로 대화 재개와 신뢰 구축에 중점을 둔 평화 협상과 협력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국가 간 보편적 거래 방식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 수립 필요성이다. 셋째, 대북개발협력의 동기성 전환, 즉 북측의 수용 가능성을 저해하는 인도주의와 비핵화 <em>프레임</em>보다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공동 번영을 주요 동기로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외교적 선행과제로서 주변 강대국과 글로벌 사우스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를 활성화시켜 국제사회의 대북인식·제재 담론에 변화를 줄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섯째, 양자협력 구도보다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제기구나 다자 플렛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중점 협력 분야로 한국의...

[국내] 한중관계 경색에서 관리로: 이재명 정부의 대중정책 전환과 한중정상회담 평가

...원칙 아래 모든 사안별로 최적의 전략적 선택을 해나가는 것을 <em>의미</em>하는 것으로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아세안의 전략적 탄력성, 베트남의 대나무 외교 등이 보여주듯, 중견국의 전략적 공간 확보는 강대국 경쟁 시대의 필수적 생존전략임 ■ 이재명 정부 대중정책의 전환: 국익 중심 실용외교 ❍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중과 한중 정상회담은 약 9년간 경색되었던 한중관계를 '경색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정상외교 재개를 통해 고위급 소통 채널을 복원하고, 경제와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을 구조화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창의적 해법 모색에 합의한 것은 상당한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는 새로운 정책 <em>프레임</em> 아래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실질적 국익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국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중국

...자동 종료된다. 우려를 표명하는 쪽에서는 이 <협정>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버팀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일방이 90일 전 종료를 선언하면 그 실효성이 없어진다. 제도적으로 그렇다. 일방이 언제든지 90일 전 종료를 선언하면 그 자체로 종료되는 <협정>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이 <협정>이 매우 중차대해서 파기가 되서는 안되는 <협정>이라면 <em>의미</em>가 달라진다. 이번 한국의 종료 선언은 동북아 국제관계의 판을 흔드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협정>의 종료 선언을 사실상 파기로 간주하고 중국과 북한이 승자라는 <em>프레임</em>으로 접근하는 이유이다. 이 게임에서 중국이 사실상 승자인가? 중국이 직면할 전략적 딜레마는 없는가?

[국내] 트럼프-김정은의 브로맨스 2.0? 2018년과 2025년의 차이

...것만으로는 설득력 있는 전망을 얻기 어려운 이유다.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북한 문제의 국제적 성격이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트럼프 1기 당시의 북핵은 다른 지역과 연계가 적은 독립적 이슈에 가까웠지만, 그 사이 벌어진 북러 밀착과 평양의 대러 파병으로 인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의 연계성이 매우 커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주창해온 이른바 ‘다극세계론’ <em>프레임</em>을 북한이 적극적으로 차용하면서 이란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과의 연계도 예전보다 증가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평양은 미국과의 협상에 상당한 무게를 두었던 이전 시기의 외교전략은 폐기됐음을 여러 차례 공식화한 바 있다. 대신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제재 체제의 형해화에 주력하는 한편, 다른 피제재 국가들과의 연대를 통해 ‘반미/탈미 경제블록’의 일원이...

[국내]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우리 국민은 통일에 대해 정서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편익의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경계의 대상인 동시에 교류 협력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들이 가진 심리적 틀(psychological mental <em>frame</em>)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일정책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분단 이후 남북관계를 포함한 통일정책에서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었다.결과적으로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국내]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외교·통일 분야 보고서

...이를 도입하기로 하여 본격적인 개발금융 조달을 준비하고 있다. 혼합금융은 공적개발재원과 민간투자재원의 전략적 조합으로 국제사회에서 SDGs 목표달성을 위한 개발재원 마련에 매우 현명하고도 중요한 부문으로 강조 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PPP)은 비교적 오랜기간 동안 개발협력에 사용되는 수단으로 공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식적인 계약 <em>프레임</em>을 마련하여 공동으로 작업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공공성과 민간부문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 조달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에 투자 혹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금융기관(DFI)은 개발협력의 사업의 발굴 및 기획 과정 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재원의 동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