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移貫)’의 작동 패턴에 관한 연구: 공식 및 비공식 제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비공식 송금제도인 ‘
이관(
移貫)’의 작동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틀로 Helmke와 Levisky(2004)의 이론을 활용한 ‘공식 송금제도(계획경제의 작동)와 비공식 송금제도(사적 재산의 축적)의 상호작용 유형’을 제안하고 실증 사례의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북한의 비공식 송금제도
이관은 세 가지 패턴으로 공식 송금제도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었다. 첫째, 상업은행의 기능이 미비한 북한에서
이관은 상인 간 반복된 거래를 통해 형성된 신뢰, 인맥 관계, 평판, 명성, 정(精), 상부상조 메커니즘 등을 통해 작동하며, 공식 송금제도를 ‘대체’하고 있다. 둘째,
이관의 작동은 북한에서 체신소가 수행하는 공식 송금제도를 ‘보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