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미래]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지정경(地政經)리스크는 미국발 불확실성 미중 경쟁, 러시아의 위협, 이란 북한의 핵도발, 미국 대선 겹쳐

...리스크'보고서는 지금 한반도의 지정학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미국발 불확실성'을 꼽았다.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의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위협, 중국의 경제 군사 및 국제정치적 도전, 이란 핵협상 실패와 이란의 위협적 외교정책으로 인한 중동 세력균형의 변화, 미국 본토에 대한 핵위협을 넘어 동북아 안보지형을 변화시키고 미-중 전략경쟁에 영향을 미칠 북한의 위협..... 지금 미국이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할 국제정치적 이슈들 하나하나가 인화성과 폭발력이 엄청난 문제들로 그 향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겹쳐 있어 한반도 지정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가 '미국발 불확실성' 이란 것이다.

[정치/군사] 평화시대의 전쟁론

...방어 보장, 개방된 해상 및 항공로 보존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단호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동시에 자제라는 덕목은 단호한 결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여기서 자제란 현존하는 동맹을 보호하면서도 과도하게 동맹의 범위가 확장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북한이나 이란과의 핵 협상에 임할 때는 강경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안을 모색함을 뜻한다. 또한 필자는 현재 미국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4+1 위협모델, 즉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및 초국가적 극단주의 또는 테러리즘에 중점을 두는 방안에 더해 두 번째 4+1 목록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두 번째 4+1 목록은 생물학적, 핵, 기후, 디지털 및 국내 및 경제적 위험에도 관심을 갖는 것이다.

[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영토에 있던 핵무기를 포기한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모델, 단계적 비핵하와 단계적 보상을 하는 이란모델 등이 있다. 이러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북한의 비핵화에는 어떠한 방식이 적절한지, 혹은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더 적절한 방법은 없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정책을 구상한 저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작성한 이 책은 북핵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핵포기이론과 해외 사례에서의 경험, 한반도와 동북아 세력정치 현실을 반영해 지난 북 핵 협상 과정과 비핵화 정책 옵션을 평가한 후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제시하고 있다.

[학술논문] 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지정학적 고려, 핵전략 그리고 동맹 정치 및 가치 외교라는 3차원의 정책을 각각 북한 문제에 적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2025~2050년간의 핵전략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여,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향후 미국의 핵전략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지, 나아가 핵 전진 배치 전략이 북한과 같은 핵 확산국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의 미세 조정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 불량 국가 외교 즉 이란 핵 협상과 쿠바 협상 과정을 대북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재와 관여의 정치학이 이들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정립과 북핵 정책 조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학술논문] 핵협상 조건과 북핵협상의 재검토: 우크라이나, 리비아, 이란, 이라크, 인도, 파키스탄과의 비교

이 논문은 북 핵 협상을 6개국 사례와 비교하여 재검토하고 함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안보적 개발동기는 체제특성과 맞물려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핵 보유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왔다. 또한 북한은 협상대상인 핵 능력을 협상수단으로 과시한 반면, 참여국은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비대칭성을 보여 왔다. 북한에게 경제적 수단은 협상조건으로 약하며 안보적 수단은 신뢰의 문제가 있다. 북한은 실질적인 핵 보유를 통해 협상참여국들이 유인수단을 제시할 것이라고 오판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되 먼저 핵개발 중지와 관리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적 유인책과 함께 북한의 안보수단인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북 억지력을 보유해야 한다. 또한 핵 보유와 안보보장, 핵 포기와 안보위협을...

[현안분석] 이란 핵 협상과 북핵 해결 모멘텀

이란 핵 협상이 4월 2일 잠정 타결됐다. 최종합의 시한인 6월 30일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등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세부 내용의 해석에 이견을 드러내지만 골격은 제시됐다. 이란이 원심분리기를 19,000기에서 6,104기로 1/3 감축하고, 향후 최소 15년 간 3.67% 이하로만 우라늄을 농축하며,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의 설계를 변경하며, 15년간 신규 농축 시설을 건설하지 않으며, IAEA가 이란에서 핵 활동 사찰을 재개하며, 이란이 검증 할 수 있을 만큼 합의 사항을 제대로 준수할 경우 제재가 완화된다는 내용이다.1 이에 따라 당초 2~3개월이면 가능한 이란의 무기용 핵 물질 획득 시간이 1년으로 길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협상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긍정적 의견은 ‘이란이...

[현안분석] 위기의 이란 핵

지난 1월 5일 이란은 핵합의 이행 중단을 선언했다. 포괄적행동계획(JCPOA1)이라고 명명된 핵합의는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와 독일의 6개국과 이란간의 협상결과였다. 이란 핵 협상은 이란의 핵능력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을 담보하지 못해 처음부터 잘못된 결과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한편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고 IAEA의 사찰을 수용하는 등 이란의 핵활동에 대한 감시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란의 비핵화를 이끌어 낼 가능성은 갖고 있었다. 그러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 단계로 설정하지 못한 협상결과의 한계와 이행과정을 통해 높은 수준의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동력과 관리부족으로 파기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이란 핵문제는 불완전한 결과와 더불어 집중적이고 일관되지...

[학술논문] 북한과 이란의 핵전략 비교연구: 비핀 나랭의 핵전략 이론을 중심으로

...가졌으나 탈냉전으로 공산권이붕괴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러시아와 중국이 참여함으로 촉매형 전략은 불투명해졌다. 북한의 핵 협상이 실패할 경우 북한은 매우 공격적이고 위험한 비대칭확전형 전략을 선택할가능성이 높다. 이란과 북한의 핵전략 차이는 핵 협상에도 영향을 준다. 후원 강대국이 부재하며핵무기 보유에 실패하고 경제제재에 취약하며 주변 적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핵 협상에임하는 이란은 서구세력들과 2015년 핵 협상을 타결하였다. 반면 이미 핵무기를 가졌고 독재체제하의 고립된 사회로 국제사회의 압박과 제재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북한은 핵 협상의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따라서 북한과의 성공적인 핵 협상을 위해서는 북한 후원국들의후원 철회 내지 적극적인 대북제재 동참과 함께 국제사회의 일관된 대북정책에서의 공조가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