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

...마음에 주목한 연구서 북한대학원대학교 남북한 마음 통합 연구센터의 연구 성과가 세 번째 책으로 출간되었다. 첫 번째 책인 『분단된 마음 잇기』에서는 남한 내 북한 이탈주민의 주거공간과 일터, 남한 이민자와 북한 이민자가 함께 사는 영국 뉴몰든 코리아타운, 개성공단 등과 같은 남북한 접촉지대에 주목하여 남북한 마음 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두번째 책 『분단된 마음의 지도』는 마음 잇기라는 접근의 적실성을 확인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남과 북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서고자 했다. 세 번째 책인 『분단 너머 마음 만들기』에서는 분단 극복의 새 전기가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마음 통합의 새로운 단서들을 조명하고자 했다. 쿠베르탱이 근대 올림픽을...

[학술논문] 탈북민의 사회통합 모델과 통합 실태

...탈북민의 사회 통합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존 이민자 통합 모델들과 지표체계들을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과 지표체계를 제안하고, 탈북민 관련 법령과 정책, 실태조사 결과들을 참조하여 탈북민의 사회 통합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에이거(Alastair Ager)와 스트랭(Alison Strang)의 이민자 통합모델에 가치 통합의 차원을 추가한 탈북민 사회 통합모델을 연구모델로 제안하고, 탈북민 사회 통합을 통합의 토대, 촉진요소, 사회적 관계, 표식과 수단으로 구분하여 각 차원의 수준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통합의 토대는 탈북민의 권리와 시민권 보장과 관련되는데, 탈북민은 입국과 함께 한국 국민으로 인정되고 정부의 특별한 대우를 받기 때문에 통합의 토대는 매우...

[학술논문] 인권보장과 체계정합성 관점에서의 외국인 관련 법제의 입법적 분석과 개정방향

...특히 미성년 자녀를 포괄하는 개념이 적어도 기본법에서 사용되고 이에 따라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이민자 등의 개념을 사용함이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 및 관련 기제상 바람직하다. 특별법들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일반법으로 포섭하고, 프로그램적 성격의 규정들을 실효적 규범력을 갖도록 정비하며, 외국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대신 권리구제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규범력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요구된다.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법제 운용을 위해 정부부처간 공조를 위한 통합된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부처별 소관업무를 최대한 체계적으로 명확히 분장해야 한다. 부처 소관업무의 과도한 중복은 예산과 행정의 비효율과 함께 권리구제의 소홀을 야기할 뿐 아니라...

[학위논문] 분쟁지대의 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적 평화 리더십에 관한 연구 : 평화주의자 시몬 페레스의 인물 모형 구술 내러티브 분석론 적용

...도출되었다. 이러한 삶의 영역에서 공통 범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 양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리더십의 정의 구축이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역할은 통합적 공존의 리더십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를 재구성하고 삶의 방향과 목표를 통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에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리더십 유 형은 공존의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양극단에 서 있는 정치 지도자들 의 생각과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하고 있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의 삶의 전환점 공통 주제는 연구 대상이 경험한 「디아스포라 유대인」, 「 이민자들의 강인한 힘」, 「벤셰멘의 청소년 마을」, 「결혼과 가족의 연대」, 「정계 인문과 협상의 달인」, 「상상 력을 꿈으로 만든 위험 감수」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학술논문]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쟁점과 새로운 방향

...있다. 한편 현행 동법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법규범적 해석상 결혼 이민자 가족이나 귀화자 가족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동법에 있어서 난민인정자가족, 북한이탈가족 및 동포가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특히 여기에 해당하는 이민배경을 둔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 현행 동법 체계상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차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동법의 국내 체류 외국인가족지원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문화라는 용어가 주는 소외감 인식을 벗어나야 할 것이고, 지원 대상 이민가족의 범위 확대 및 이민배경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조항을 마련하여 240만 이상을 넘어설 이민시대에 보다 실질적인 사회 통합을 완성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에 대한 미미한 대안이지만 장기적인...

[학술논문] 전체인구와 결혼이민자와 비교한 탈북민의 사회통합 수준

...탈북민의 사회 통합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지표체계를 사용하여 사회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 성별과 교육 수준에 따라 탈북민을 전체인구와 결혼 이민자와 비교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자료는 남북하나재단이 실시 한 「2020 북한이탈주민 사회 통합조사 및 정착실태조사」자료이다. 전체인구와 결혼이민 자와의 비교를 위해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한국종합사회조사, 한국사회 통합실태조사 등 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한 경제와 제도 영역의 지표들을 종합한 사회 통합 지수는 탈북민은 전체인구와 비교해 1.5배, 결혼 이민자는 전체인구보 다 1.2배 낮았다. 특히 건강 부문에 있어서 탈북민은 상당히 취약했으나 복지 부문에서 는 상대적으로 양호하였다. 성별과 교육 수준별 사회 통합 수준을 비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