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관광] 북한의 섬 2: 강원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도움을 받았다. 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의 지리’와 평화문제연구소의 ‘북한 향토대백과 사전’ 20권과 국방부에서 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 전사’라는 책도 많은 참고가 됐다. 그리고 통일부 자료센터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을 유역을 답사하며 자료를 모으고 이북 5 도 위원회를 통해 실향민들로부터 고향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렇게 북한지역 섬의 역사, 문화, 인문, 사회, 생태 등의 자료를 모았다. 이 소장의 눈에 비친 북한의 섬은 어떤 모습일까? 남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 소장은 “등대지기나 교사가 평생 한 섬에서 근무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전교생이...

[지리/관광] 북한의 섬 1: 함경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도움을 받았다. 또 북한에서 나온 ‘북한의 지리’와 평화문제연구소의 ‘북한 향토대백과 사전’ 20권과 국방부에서 출간한 ‘한국전쟁의 유격 전사’라는 책도 많은 참고가 됐다. 그리고 통일부 자료센터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북한과 가장 가까운 압록강과 두만강을 유역을 답사하며 자료를 모으고 이북 5 도 위원회를 통해 실향민들로부터 고향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렇게 북한지역 섬의 역사, 문화, 인문, 사회, 생태 등의 자료를 모았다. 이 소장의 눈에 비친 북한의 섬은 어떤 모습일까? 남한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 소장은 “등대지기나 교사가 평생 한 섬에서 근무하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전교생이...

[학술논문] 이북5도와 헌법상 지방자치

...지 방자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북 5도의 경우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헌법과 법령 어디에도 없다. 이북 5도법은 이북 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장사무와, 도지사, 행정기구, 이북 5 도 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일 시까지 북한지역 에는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헌법 부칙에 통 일 시까지 북한지역에는 지방자치의 실시를 유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헌법 부칙에 북한지역의 지방자치 실시 시기와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이북 5도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북한지역의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