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주듯 전쟁은 늘 인류 곁에 존재해 왔다.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주범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전쟁이 인류를 폐망으로 끌고가지 못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인간이성(human rationality)이 존재하기 때문이고, 전쟁 중에도 인간이성이 대화와 협상, 중재 등의 형태로 발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저서는 인류가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도 대화를 해온 역사를 쉬운 문체로 서술한다. 충돌 직전 전쟁을 막은 외교, 교전 중 대화를 통해 전쟁을 중단시킨 외교의 사례를 확인해 생동감 있게 서술했다. 전쟁을 오히려 키운 외교도 있고, 전쟁을 불러온 외교도 많은데, 그런 사례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정치/군사]
...등 30개가 넘는 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다.
강우일 주교는 인사말에서 “오늘날 동북아는 국제정치적 갈등과 마찰로 무력충돌의 위기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며 “동북아에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지구 전체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앙이 휘몰아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러한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재앙을 예방하고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원폭국제민중법정 2차 국제토론회가 그러한 비극을 차단하고 평화의 버팀목을 마련하는 데 요긴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이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한국원폭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히로시마·나가사키...
[법/인권]
『남북한관계』는 분단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에 발생한 다양한 법적 문제에 관하여 사법적 재판을 통해 확인한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을 분석한 책이다. 남북한의 법률 통합을 완성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통일 이후의 사법 통합과 법률 통합을 실현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소모적인 이념 논란을 지양하고 창조적인 대안과 정책적 지혜를 탐색하는 이성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정치/군사]
...3부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역사는 주연이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중국 역사를 보더라도 유방-장량·한신·소하, 유비-제갈량·관우·장비, 마오쩌둥-주더·저우언라이·류샤오치 등의 주연과 조연들이 있었다. 한국 역사에서는 이성계-정도전·조준, 세종대왕-황희·맹사성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조연들이 있었기에 주연이 빛을 낼 수 있었다. 김 씨 3부자에게도 그들을 도왔던 조연들이 있다. 이 조연들은 노동당·조선인민군·내각 등에 골고루 포진해 있다. 그 가운데 인민무력부장, 총리, 대남비서를 선정했다. 이유는 다른 직책에 비해 남북한의...
[통일/남북관계]
...대한 질문에 반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통일의 의미를 사회 역사적 모순의 해결이 담겨 있는 속뜻으로 해설하고, 담론으로 평화 우선주의가 갖는 반통일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왜 평화가 아닌 통일에서 찾아야 하는지, 왜 ‘북한’이 아닌 ‘조선’으로 정명(正名)되어야 하는지, 왜 ‘북’에 대해서만큼은 이성적 사고가 아닌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등 북핵 문제에 대한 전환적 인식을 선보이며 강의식으로 해설하고 나름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현시기의 통일운동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가 핵심으로 다가오는 “판문점 시대”로 명명하며 ‘강 대 강’으로 맞붙는 현시기의 통일운동의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대안을...
[학술논문] 공공정책으로서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
햇볕정책은 진보와 보수 사이에 치열한 정치논쟁의 영역이다. 이 연구는 공공정책 평가의 시각을 활용하여 이 정치공방에 하나의 해답을 추구한다. 햇볕정책은 과연 잘 만들어진 정책이었나, 그리고 소기의 정책목표를 달성했는가 하는 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문들을 던진다. ① 햇볕정책은 이론적 논리적으로 잘 구성된 정책이었나? ② 햇볕정책은 평화를 유지하고 화해를 할 수 있었나? ③ 햇볕정책은 북한을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고 있었나,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었나? ④ 햇볕정책은 앞으로 언젠가 다가올 남·북 통일을 위하여 도움이 되었나? 특히, 이 연구는 햇볕정책은 하나의 공공정책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한다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생산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편익과
[학술논문] 북한 사회주의 이행의 근대성과 일상의 변동: 1960년대 지역 민속자료를 중심으로
...근대성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전근대로부터 자유・해방이라는 측면과 사회주의체제 이행 과정에 종속적이라는 양면성, 둘째, 전근대와 근대의 차별성 못지않게 연속되는 생활의 중첩성, 셋째, 소련의 근대를 좇아 따라가려고 한 모방성과 민족의 특징을 강조한 민속성으로 볼 수 있다. 구성원 호상간의 권리관계는 여성의 경우 가정 내 권리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확대되어 갔으며, 결혼・재혼・이혼을 비롯한 각종 사회적 관계에서 남자와 수평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다. 제례에서 과거의 유습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토지개혁과 문맹퇴치 등으로 미신을 타파하고 합리적 이성으로 풍습을 이해하게 만들었다. 근대 이행에서 과학적인 교육은 정신 혁명의 하나로서 북한 사회주의에서 정치사상 교양의 출발점이었다.
[학술논문] 인공위성을 이용한 백두산 및 한반도 주변 활화산 활동 감시 시스템 구축 필요성
...추측되며, 분화에 의해 발생한 화산재가 일본까지 확산되었다. 그리고 여러 최근 연구에 의해 백두산 폭발 시 화산재가 남한지역 및 일본에까지 확산될 수 있음도 밝혀졌다. 이러한 심각한재해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백두산 화산지역에서 2002-2005년 사이 다시 화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분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었다. 하지만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른 접근의 비용이성 그리고 백두산에 인접한 중국, 북한 두 국가의 타 국가에 대한 백두산 관측정보 제공 및관측 장비 설치 허가 등에 대한 폐쇄성 등으로 백두산을 연구하기가 매우 어렵다. 백두산 이외에도 일본 큐슈 지방에 분포한 활화산 폭발 시 화산재가 한반도까지 영향을 미쳤던 기록이있으며 중국의 일부 활화산 폭발 시 그 화산재가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있어...
[학술논문] 김정은 권력세습과 통치권력 강화: 역사적 함의와 정적 제거
김일성은 46년 간, 그 아들은 16년 간, 그리고 그 손자는 3대를 이어 북한을 통치해 오고 있다. 이는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듯이 김일성이 북조선을 세웠음으로 왕조의 길을 걸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3대에 걸친 김씨의 권력세습은 공산주의 역사와 현대사에서 유일무이한데, 무계급 사회와 모든 인간의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는 공산주의 교리와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는 독재자의 속성과 선택에 의한 것일 뿐,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이를 역사적 함의와 공산주의적 맥락에서 알아보기 위해 본 논문은 조선왕조와 북한 김씨 왕조의 세습을 비교분석하고, 김정은 세습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의 김씨 왕조 세습이 정당한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세습권력의 강화와 통치권위에 대한 도전을...
[학술논문] 북한 디자인의 이론적 배경과 특성에 관한 연구 - 1970~2000년대 선전화를 중심으로 -
...분석하였다. 70년대부터 최근까지 스타일에 있어 큰 변화 없이 제작되고 있는 선전화에 대해 시각요소를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 결과 색채에서는 적색계열, 청색계열 등 강렬한 원색을 통해 선동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과장되고 인위적인 북한만의 독특한 색채 사용방법인 ‘제색법(制色法)’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화면에 있어 하나의 주제를 향해 모든 것을 집약하고 함축시키는 ‘종자론(種子論)’이란 그들만의 창작 이론을 활용한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소구방법은 감성적 소구는 전무하고 이성적 소구가 대부분이며 타이포그래피 또한 고딕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다. 2000년대 이후 서체와 컬러, 이미지와 레이아웃 등에서 기존과 다른 변화가 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