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북, ‘비사회주의’ 혼전동거·중혼 단속 강화

앵커:최근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혼전 동거,중혼 등 비사회주의 세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북한 내부소식,안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팍팍한 삶에 결혼 말고 동거'…북한 정권 위협하는 '뜨게부부'들

최근 몇 년 새 북한 젊은층 사이에서 ‘동거 열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은 채 함께 사는 남녀를 의미하는 북한말, '뜨게부부'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다.

[통일과 미래] 아버지 고향인 북한으로 ‘귀국’했다 고난의 행군 때 탈북 北 출신 아내와 자녀는 南으로 이주, 본인은 홀로 일본에

"(재일동포였던) J씨는 도쿄에서 4 형제 중 막내로 태어났다. 1970 년대 J씨가 중학생이던 시기에, 형과 누나와 함께 (아버지의 고향인) 북한으로 '귀국'했다. 그 당시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나중에 귀국했지만, 어머니는 일본에 남았다. J씨 어머니는 일본인이었다.

[북한] 女스키니진 걸리면 옷잘리고 벌금…이혼, 좌천에 자녀혼사 막혀(종합)

"여성들이 돈을 버니 힘이 많이 세졌지요. 남편을 가리켜 '멍멍개', '낮전등'이라고도 해요. 낮에는 전등이 꺼져 있잖아요" (2019년 탈북민 A씨) 통일부가 6일 공개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보고서'에 실린 탈북민 심층면접 결과는 북한에서 여성의 장마당 참여가 증가하고 가정 내 지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외교안보] 美전문가 "낮은수위 北도발이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경계해야"(종합)

한미 양국이 북한과 우발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노력하면서도 확실한 대북 억제력을 과시해야 한다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가 주장했다.

[학술논문] 이념의 타자로서 상상된 김남천 소설 속 여성과 그 너머의 실재로서의 여성-나혜석과 허정숙의 삶과 글을 중심으로

...파트너를 교대해가며 현실의 법을 벗어나는 이념적 행동을 지속하였다. 두 여성이 그려나간 이와 같은 삶의 상태는 그 서로 다른 방향에도 불구하고 남성 작가의 소설 속에서 상상된 여성의 상태를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하나의 맥락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이 논문은 시야를 그녀들의 삶 전체로 확장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나혜석은 이혼 이후 화가와 여성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잃고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불우하게 삶을 마감했으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현실에 맞서는 여성적 내러티브의 넓은 외연을 펼쳐 보였다면, 주도적으로 남성과의 관계와 이념적 방향을 추구했던 허정숙의 경우 해방 이후 북한 정권의 요직을 맡으며 비교적 평탄한 삶을 살았으나 결과적으로는 이전의 이념과는 모순되는 상태에...

[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가족법의 수용 및 그 한계

...대표적인 것은, 혼인의 성립요건인 혼인 연령에서 형식적 기준 이외에 국가(인민)ㆍ사회(집단)을 위해 일한 후에 혼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질적 기준을 명시한 것(제9조제2항), 결혼 등록을 하지 않고는 부부생활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함으로써사실혼을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것(제11조 제2항), 혼인의 효과에서 사회정치 생활의 참여를 규정한 것(제17조), 협의상 이혼을 용인하지 않는 것(제20조 제2항), 친권의 내용인 자녀 교양과 관련해서 지덕체를 갖춘 자주적 인간으로 키워야 한다고 하면서 이에 정치적 요소를 가미하며 이를 국가가 상당 부분 담당하는 것(제27조 제2항), 전배우자 소생 자녀와 계부모사이의 계친자관계를 법정친자관계로 강제하는 것(제29조), 선거권을 박탈당한 자를 양부모의 자격에서 제외하는 것(제30조...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막연한염려를이유로확진환자등의시험응시를일률적으로금지한것은청구인들의직업선택의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과 사회권의성격을 동시에갖는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보았다. 그리하여,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만을 인정하는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 조항들 이혼인 중인여자와남편이 아닌남자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의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권리’를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하였다. 또, 교통약자의이동편의를위한특별교통수단에표준휠체어만을기준으로휠체어고정설비의안전기준을정하고있는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시행규칙조항이표준휠체어를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하여...

[학술논문] 북한의 시장사회주의 체제로의 이행과 가부장제의 요동-탈북작가 설송아의 『태양을 훔친 여자』를 중심으로-

...가부장제의 전략과 아내를 남편의 경제적 보조자로 만들려는 사적 가부장제의 전략 사이에서 고통을 받는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흡수하려는 국가의 조치는 사유재산을 가진 북한주민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통일뿐만 아니라 그 주요 대상은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돈주이다. 반면에 아내의 경제력을 자신의 사회적 지위 유지나 출세의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사적 가부장의 전략은 여성들에게만 주어진 새로운 도전이다. 예상대로라면;북한의 시장화와 사적 가부장제의 부상으로 인한 새로운 남녀 갈등때문에 1956년 3월부터 재판 이혼만을 허용해온 현재의 ‘ 이혼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나라의 ‘사회주의 대가정’이라는 이상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한국사회의 무관심이 부른 탈북 모자(母子)의 죽음

...측면에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이 입국 초기 안정적인 정착에 실패하는 경우 어떻게 도울 것인지의 문제다. 해당 탈북민은 한국에 입국한지 10년이나 되었지만 사망 당시 통장잔고가 0원일만큼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이탈여성들이 가정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의 문제다. 해당 탈북민은 남편과 이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오랜 기간 추적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민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북민에 대한 인식 제고가 중요한데, 이 영역은 단순히 재원으로 해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