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입법 내용에 비추어 본 기본소득 가능성에 관한 검토

...헌법상 영토조항과 통일조항 사이에서 북한에 대한 법적 지위는 반국가단체인 동시에 통일을 위한 동반자인데, 통일시대를 열고 미래를 함께 하기에 현재의 모습이 매우 열악해보인다. 특히 북한주민의 어려운 처지는 인권 관점에서도 매우 안타깝다. 만약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북한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가 먼저 이루어진 후 남북한 주민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주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한국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이 북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인가. 독재국가인 북한의 특수한 상황을 본다면 영도자의 결단만으로도 모든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규범적 관점에서는 우선 북한 입법을 토대로 바라볼 때 기본소득의...

[학술논문] 사회국가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정의를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법치국가를 확립하고자 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다운 삶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 의식주의 보장이다. 헌법에서 의식주의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위하여 국가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여러 조항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국가원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또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헌법적 근거이다. 나아가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시장경제를...

[현안분석] 북한의 SDGs 이행 현황 및 지표 분석

...2023년부터는 새로운 사업 주기가 시작되고 차기 전략계획은 북한의 2030 의제 달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지속적인 자연재해 등으로 SDG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에서 SDGs가 정권의 정당성과 지속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지 아니면 세계적인 불평등, 환경위기, 평화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차원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실현, 지구 보호, 사회적 포용 증진의 방향으로 설정될지는 전적으로 북한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발전에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북한의 취약계층이 인권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북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인간개발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