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95세 비전향장기수 안학섭씨 "이제는 북으로 가고 싶다"

(김포=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숱한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얼마 안 남은 인생, 이제는 동지들 곁에서 보낼 수 있도록 북으로 보내 주세요."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김포시 민통선 인근 식당. 정부가 송환에 대한 초기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진 비전향장기수 안학섭(95)씨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송환 의지를 힘주어 말했다.

[북한] [단독] "김여정 2인자 아니다… 북한엔 최고 존엄과 2500만명의 노예뿐"

리일규(52) 전 쿠바 주재 북한대사관 정치 참사는 14일 본지와 인터뷰하며 “기사가 나가면 북한 당국은 탈북자들에게 늘 그렇게 하듯 나를 인간 쓰레기로 모는 공격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북한의 인권 참상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게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길이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누리는 ‘자유 민주’적 질서는 억압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힘들게 쟁취한 전리품이다. 그리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정의되어 오늘날에는 ‘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가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유의 확산과 함께 ‘모든 사람은 신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며 자유와 평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신과 법 앞에 평등’ 의식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평등, 분배적 평등 의식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평등’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통일/남북관계] 친애하는 동무들

...편」에서 작가는 작품을 쓰기까지 북한 지하교회 관련한 자료를 모으고 북한이주민을 만나 북의 실상을 전해듣는 과정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들 모두가 참된 순교자였고, 신실한 그들의 믿음에 고개가 절로 숙여졌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관련 기사마다 한결같이 그들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악플이 달린다. 이번 작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을, 나아가 분단을 함께 아파하는 연대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 여전히 숨어서 성서를 읽어야 하고, 생명을 담보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나의 친애하는 동무들이 언제쯤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위태로운 그들의 삶에도 늘 함께하시는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습니다...

[법/인권] 통일법 강의

...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쟁점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내용은 쉽게 서술하여 법률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통일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칙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 제3장에서는 북한의 체제이념 및 국가의 지도원칙, 제4장에서는 남북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논의, 제5장에서는 통일 대비 법제 정비의 쟁점, 제6장에서는 통일 후의 주요 법적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일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해온 기존의...

[학술논문] 북한 형사소송법상 예심제도의 내용과 특징 - 관련 조문 축조해설과 시사점 -

...형사소송법)한 수사로 피해를 입은 자(수사계류중인자, 재판계류중인자, 확정판결자)를 선별하여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일괄처리방안과 선별처리방안을 함께 연구하고, 여러 범죄군(중범죄, 경미범죄, 정치범죄 등)으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사의 핵심이 정의실현과 인권보호에 있다면, 통합처리과정(또는 청산과정)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 제12조(신체의 자유, 적법절차, 자백의 증거능력), 제13조(형벌불소급, 일사부재리, 소급입법제한, 연좌제금지), 제27조(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피고인 무죄추정), 제28조(형사보상), 헌법 제30조(범죄피해구조)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내재적 접근을 넘어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학술논문] 김일성 주체사상의 한반도 핵무력체제 구현과정: 통치이념의 철학적 기초와 집단정체성 변화를 중심으로

...‘군중노선’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통치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전통적인 한(韓)사상의 계승과 종교적·정치적 변형과정’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김일성 주체사상은 시대에 따라 ① 마르크스 레닌철학과 한(韓)사상이 결합하는 첫 고리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 있으나, ② 권력 독재의 수단인 수령론에 의해 왜곡되고, ③ 권력세습의 목적과 함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으로 변형되며, ④ 공산권 붕괴로 밀어닥친 체제 위기 속에서 마르크스의 인간중심철학론으로 되돌아와 ⑤ 핵무력의 개발과 핵체제 완성이라는 현상적 실체의 구현, 즉 유물사관의 물리적 실현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무력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물리적 구현이며 그 핵심고리는 김일성 주체사상이 아니라 한(韓)사상이다.

[학술논문] 개헌이 재앙의 초대장일 수는 없다 -동성애·동성혼 개헌의 정당성 결여를 중심으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는 물론, 합헌법화는 우리나라 공동체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이러한 공공의 이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그러한 까닭에동성애·동성혼의 합헌법화를 위한 개헌은 정당화될 수 없다. 동성애·동성혼을 합헌으로 만드는 헌법조항이 없다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생기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러한 편견이나 차별은 사회적 승인 즉 의식구조의 문제다. 성소수자에 관한 사회적 승인 즉 의식구조의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을 수용하기에 충분하리만큼 탄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추상적 개방적인 인권관련 조항들을 현행헌법은 지니고있다. 제10조 인간의 존엄과가치·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조항 및 제37조제1항 등이 그러하다. 동성애·동성혼 헌법화 개헌은 불필요하다.

[학술논문] 다문화 인권교육의 정립과 실천과제

...중심으로 이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이루어져 왔지만 여전히 이주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주민에 대한 인권교육의 시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성과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를 정립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다문화인권교육의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인권교육의 기본적 기초원리에 대한 교육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평등,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되는 교육적 철학에 바탕을 둔 인권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다문화교육에 인권교육을 통합하는 방식을 통한 다문화인권교육의 실천이 필요하다. 셋째, 실제 발생하는 다문화인권문제의 해결에 대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교육방법을 실시하되, 분리와 통합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다문화인권교육은...

[학술논문] 월남 지식인의 정체성: 정치사회변동과 자기 결정성

...대한 선택의 여지는 협소했고 꿈을 펼치기에 한계가 뚜렷한 사회에서 그들은 체제에 비판적일 수밖에 없었다. 생애에서 이런 관점은 그들이 이북을 떠나온 이후 줄곧 유사한 인식을 보여준다. 유태영과 김우종의 삶은 보편적이지 않다. 유태영 목사는 기독교 보수주의와 반공주의에서 벗어나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통일운동에 큰 역할을 한다. 그에게 정체성의 전환은 미국에 대한 입장과 신앙에 대한 태도에서 극적으로 이루어진다. 문학평론가 김우종의 일관된 친일 비판과 문학의 사회참여는 정체성을 강화하고 확장시키면서 진행된다. 서정주에 대한 비판과 윤동주에 대한 사랑은 휴머니즘의 실천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정체성의 확장을 가져오고 이런 관점에서 휴머니즘은 가장 강력하게 개인의 정체성을 강화시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