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미래] 3연임 시진핑 중심의 엘리트 정치가 첫번째 정치 리스크 경제성장 정체와 인구감소 실업 등 사회문제도 중요 변수

"중국의 첫 번째 리스크는 시진핑을 정점으로 한 엘리트 정치에서 유발된다. 시진핑 정부는 과거 30년 동안 이어진 권력승계 규범의 폐기를 정당화하고 대중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강력한 영도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효과적 통치 수단이라고 강조할 것이다. 새로운 공산당 지도부는 과장된 위기의식 및 안보담론으로 공산당 엘리트의 단합과 분투 의지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회에 대해선 공산당과 시진핑의 강력한 영도를 수용하고 당과 시진핑을 옹호해야 한다고 설득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北출산율 유엔 추정치보다 낮은 1.38명…생산인구 감소 가능성"

북한은 출산율이 유엔 추정치(2020년 1.79명)보다 훨씬 낮은 1.38명까지 떨어졌으며, 생산가능인구가 이미 감소세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북한경제연구실 이주영 연구위원 등이 지난 28일 내놓은 '북한 이탈주민을 통해 본 북한 출산율 하락 추세와 남북한 인구통합에 대한 시사점' 논문을 보면 북한의 출산율은 1990년대 1.91명, 2000년대 1.59명, 2010년대 1.38명 순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안분석] 인구절벽 문제와 한국의 자체 핵무장 옵션

한국은 경제력과 군사력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며, 주요 7개국 정상회의(G7) 확대 논의 당사국으로 고려된다. 그러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매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미 인구 감소가 진행 중인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비관적 전망과 군 병력부족 실태를 다룬다. 또한 한국군의 축소가 불러올 재래식 전력의 양적, 질적 후퇴를 강조하고, 인구 절벽이 치명적 안보 문제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본다. 이어서, 고착화된 지역 안보 갈등과 인구 절벽에 처한 한국의 국력 쇠퇴를 상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서 자체 핵무장을 안보적,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한다. 종합적으로, 본 논문은 자체 핵무장이 초저출생 및...

[학술논문] 통일이후 북한의 축소도시에 관한 시론적 연구

...탈사회주의화와 인구학적 변화, 탈산업화로 인한 발전추진산업의 쇠퇴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27개의 도시들 중 청진과 신의주, 그리고 평성을 연구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도시수축의 동인을 중심으로 도시수축을 분석하려고 한다. 통일 이후 북한도시들은 새로운 접근방식 즉 스마트 쇠퇴 혹은 축소도시계획 이념들을 도입해야 한다. 통일이후 북한의 도시들은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도시는 쇠퇴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도시의 품격과 매력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민이 도심에 거주하는 복합형태의 개발과 모든 편의시설과 공공시설들이 도심에 위치한 보행자 중심의 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북한의 도시들은 사회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 등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 중심의 도시개발정책을 답습할...

[학술논문]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활용한 북한 여성상의 시기별 변화 분석: [조선녀성] 잡지 제목(2005-2015)을 중심으로

...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담을 짊어진 억압된 모습이라고볼 수 있다. 다음, 권력 이양기인 2009년에서 2011년까지 시기를 보면, 김정일 시기에 강조되었던 선군사상을 더욱 부각하고 김일성시기부터 오랫동안 북한 여성들에게 작동되었던 행동양식인 주체사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김정은 집권초기인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시기를 보면, 김정은 집권초기라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아버지인 김정일의 선군사상 등의 키워드는 뒤로 밀리면서, 말그대로 여성소식지로서의 역할이 형식적으로는 강조되는 듯 보인다. 김정은 정권 시기에는 인구 감소와 북한의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국가권력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전략으로써 여성의 역할이 더욱 다양하게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술논문] 한국 군 부사관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연구

청년 인구가 감소하면서 현재의 병력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청년 인구 감소는 이어질 전망이다. 군 복무기간도 예전에 비하여 상당히 줄었다. 육군은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을 복무한다. 군구조가 변화하고 복무기간과 병사 수가 달라질수록 한국 군의 부사관의 역할은 더욱 막중하고 강조될 수밖에 없다. 부사관은 한 부대에서 오랜 기간 동안 복무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어려운 지정학적 위치에 놓여있다. 중국, 러시아, 일본, 북한이 인접하고 있고 이들 국가의 군사력은 매우 강하며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한국은 강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굳건한 안보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사관이 지휘관과 병사 사이에서 장교에 버금가는 역할이 수행되어야 변화하는 군 병력 상황에서 전투력이...

[학술논문] 전쟁이론과 국방개혁: 정당전쟁론을 중심으로

...국방개혁을 전개하며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의 국방개혁이 가장 중요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실패하며 사실상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등극한 상태에서, 국방개혁의 이념적 토대를 강화함으로써 흔들림없이 자주국방을 통해 국가적 토대를 견고히 하는 것이 시급히 요청된다. 특히개혁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수차례 수정을 거듭한 끝에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자원 부족, 인권과 복지에 대한 대국민적 기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라는 전장 환경의 변화 속에 새로이 제시된 국방개혁 2.0은 북핵 위협에 대한대비와 더불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도 적절히 대처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기독교 전통은 평화주의, 정당전쟁론, 거룩한 전쟁론을 통해 전쟁을 대하는견해를 피력해왔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