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유럽서 북 인권 실태 고발

탈북민들과 인권 단체들이 유럽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고발하며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의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와 프랑스 그르노블에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외교안보] 북한인권단체들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에 유엔총회 결의 핵심 내용 포함해야”

한국의 인권단체 등이 14일 제58차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북한에 억류 중인 피해자들의 즉각 석방 요구가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12월 제79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 핵심 내용이 이번 인권이사회 북한인권 결의안 초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외교안보] 유럽연합 “북한인권 결의안에 피해자 견해 반영할 것”

유럽연합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주요 우선사항으로 다룰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 결의안에 북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과 북한 인권 단체들의 견해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미 인권단체 “북한 인권 문제, 유엔 안보리에 정기적으로 보고돼야”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보호책임 글로벌센터(GCR2P)가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호책임 글로벌센터가 12일 웹사이트에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이 단체는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 유엔, 북 이산가족면회소 철거에 “긴장 완화해야” ∙∙∙ 전문가들 “비인도적 처사”

유엔은 북한이 남북 화해의 상징이자 이산가족의 염원이 담긴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에 나선 데 대해 긴장 완화와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산가족들은 안타까움을 나타냈고 인권 단체들은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인권] 이지성의 1만 킬로미터

...케이시 라티그 주니어(하버드 교육대학원 친선대사) 이지성 작가가 5년 동안 주목해왔던 이것. 바로 탈북인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다. 탈북인들은 북한을 떠나 중국과 라오스, 태국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한다. 그 멀고도 험한 여정이 거의 1만 킬로미터에 달한다. 죽음을 각오한 탈출이지만, 대부분은 중국 공안과 북한 보위부의 철통 경계에 좌절하고 만다. 하지만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나서는 영웅들이 있다. 그들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의 쉰들러’라 불리는 수퍼맨 목사다. 그는 구출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8번 체포되고, 3번 감옥을 다녀왔다. 사실을 알게 된 세계 인권 단체들과 UN이 도우면서, 그는 30여 년 동안 무려 4천 명 이상의 탈북인을 구출했다.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삼성의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특히 북한 장마당의 여성 기업가들 사이에서 애플 아이폰과 삼성 스마트폰 수요가 높다. 김정은과 그의 아버지 김정일도 애플 제품의 열렬한 팬이었다. 김정은은 중국에 아이패드2가 출시되자마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 대한 외부정보 전달에 가장 논란이 되었던 사건은 풍선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었다. 남한의 인권 단체들은 전단, USB드라이브, 현금을 실은 헬륨 풍선을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주기적으로 쏘아 올리고 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극렬히 비난했다. 2020년 6월 김여정은 풍선을 쏘아 올린 탈북민들에게 “조국을 배반한 들짐승보다 못한 인간 추물”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폭력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북한은...

[현안분석] 북한 인권단체의 소멸 위기: 현황 및 대응방안

2월 26일,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인 엘리자베스 살몬(Ms. Elizabeth Salmón)은 성명을 통해 한국 내 북한 인권 단체들의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녀의 발언은 북한 인권 단체들의 재정 위기를 공론화했으며, 이 위기는 트럼프 행정부가 2기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백악관의 새로운 태스크포스인 정부효율부에 대한 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효율부는 미국 연방 예산에서 절감 방안을 찾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주요 대상 중 하나로 해외 개발 원조 및 민주주의와 인권 지원이 지목되었다. 미국국제개발처(USAID) 폐쇄는 큰 주목을 받았지만, 국무부...

[학술논문] 탈북민 거주지 인권보호 제도 개선방안 고찰: 신변보호를 중심으로

...등 신변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신상변동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방문 등을 일부 탈북민은 사생활 침해 등 인권침해로 인식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2019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신변보호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신변보호제도와 관련해 인권단체 등은 신변보호 활동의 법규 미흡 등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탈북민의 인권보호 개선방안으로 안보경찰의 지속적 신변보호, 거주지 신변보호 근거 법규 마련, 신변보호관의 능력 강화, 인권교육 강화방안 등을 실무적 입장에서 제언하였다. 신변보호관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품위 있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할 때,...

[학술논문] 탈북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대책 고찰

...되돌아가길 희망하면 판문점을 통해 송환시켰다. 그러나 2019년 11월 탈북민 2명이 우리 정부에 귀순 의사를 밝혔지만, 그들의 죄질과 귀순 의사를 문제 삼아 11월 7일 포승줄로 묶고 안대를 씌워서 판문점으로 압송한 후, 북한 측에 인계 직전에 안대와 포승줄을 제거하고 북송을 시킨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정부는 강제북송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국내외 인권단체, 국제기구 등은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인권침해 행위로 규탄하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법 전문가 대다수의 공통적 견해는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글은 탈북민의 강제북송 실태를 분석한 후 대응책으로, 국민의 탈북민에 대한 의식전환, 탈북민의 ‘현장난민’ 지위 여론조성, 법적 대책, 제도적...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한 인권문제 (부제 : 국제사회의 비판과 정부의 대응 )

...애초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정부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인권의 보편성에서 접근하지도 않았으며, 대북 압박전략의 일환으로 활용하지도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UN, 미국 정부와 의회, 외교관료 및 전문가, EU,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판이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소위 ’북한 달래기‘를 고집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과 비판에 대해 침묵, 혹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에 불참하였으며, 대북전단금지법을 주도하고, 탈북자 및 인권단체 조직과 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행태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에 귀를 닫았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뿐만 아니라 EU 및 세계인권단체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응과도 공조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김정은 정권에 대해 군사안보적 압박은...

[학술논문]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해석론을 전개한 후;현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들의 증언에만 의존한 것으로 그에 대한 추가 검증이 없이 국제적으로 배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북한인권법상의 근거도 확실치 않고;나아가 그것이 결국 대북 강경 인권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것이라고 할 때;편향적인 대북 인권 정책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으며;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내부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와 경계 너머 다른 공동체에 비방을 전하는 행위의 차이점을 간과한 결정이었다고 보았다. 이 글은 대신 인도주의적 원리를 상위의 관점으로 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하였다.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