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美전문가 "하메네이 제거작전 北에 적용하긴 어려워…훨씬 위험"

(워싱턴=연합뉴스) 박성민 특파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진행한 대(對)이란 군사작전 초기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겨냥해 성공을 거둔 이른바 '참수작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 엘렌 김 학술부장은 3일(현지시간) KEI와 <em>인도</em><em>태평양</em>안보연구소(IIPS)가 공동 주최한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em>인도</em><em>·</em><em>태평양</em>에의 의미'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꽤 깊이 생각해봤는데 이란과 북한은 상당히 다르다"고 밝혔다. 김 부장은 "베네수엘라 지도자 마두로가 체포됐고, 며칠 전 이란 지도자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면 모두가 '김정은이 지금 정말 겁에 질렸겠다'라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뉴스] "美 안보 핵심은 제1도련선에서 中 억제"

방한 중인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26일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지역에서 미국의 국방 전략은 제1도련선에서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를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여기에는 일본, 필리핀, 한반도에 걸쳐 회복력 있고 분산된 전력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하도록 일본 열도~대만~남중국해를 잇는 제1도련선에서 막겠다는 뜻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은 물론,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도 커졌다.

[뉴스] 대만에 선택<em>·</em>집중한 트럼프 새 인태전략…韓역할 요구 거세지나

...조준형 특파원 = 5일(현지시간) 발표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지역에서 중국의 현상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집중한 것이 두드러졌다. 아메리카 대륙을 중심으로 한 서반구 안정화를 통한 미국 국경안보 확보를 최우선 과업으로 적시했고, 트럼프 버전의 '먼로주의'를 역설하며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신(新)고립주의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 이번 NSS의 골자인데, 아시아와 관련한 기술에서는 대만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눈에 띈다. 새 NSS는 아시아 파트에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제1 도련선(島線<em>·</em>열도선<em>·</em>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 美국방, 전작권 전환 추진 지지… "훌륭한 일, 한국은 믿음직한 파트너"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29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훌륭한 일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은 전투에서 믿음직한 파트너의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했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참석차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하는 헤그세스는 이날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이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지역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구상하고 있지는 않다며 “양자(兩者)<em>·</em>삼자(三者) 관계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뉴스] 美루비오, 日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첫 회담…"北비핵화에 일치"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처음으로 회담했다고 일본 정부가 25일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양측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서 위압적인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정책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정치/군사] 얽힘과 연루의 한반도 국제정치 - 나토NATO 트럼프 행정부 한반도

...한국과 나토 간 안보협력을 이해코자 하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추천사 中_국회의원 박선원) 2025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정세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의 방위비 분담의 불균형 구조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막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정책과 중국 정책은 나토의 변화와 유럽의 안보 지형 그리고 <em>인도</em> <em>태평양</em> 전략을 위한 새로운 동맹체제의 변환을 강하게 추동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가히 트럼프의 안보 동맹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전후로 미국발 안보 동맹 정책이 국제 정세의 흐름에 미치는 주요 변화의 맥을 짚어낸 책이다. 이 책은 나토의 변화,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정책 그리고 한반도 국제정치의 주요...

[통일/남북관계] 통일과 담론 2024년 하반기호

도서 PDF 받기:_통일과 담론 2024년 하반기호(3집2호) ■ 【특집 기획】 o 미국 새 행정부 출범 이후 미<em>·</em>중<em>·</em>러 관계(주재우) o 미국 새 행정부의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전략과 한반도 안보(박인휘) o 트럼프 2기 행정부의 <em>인도</em><em>·</em><em>태평양</em> 및 한반도 정책 - 전망과 우리의 대응 (이정훈<em>·</em>박재적) ■ [일반 논문] o MZ세대 디지털 정체성 고찰 (전영선) o 북한 인공지능 관련 현황과 시사점 (김흥광) ■ [글로벌 인사이트] o 한류와 <em>인도</em>: 역사적 교류에서 문화적 영향까지(사티안슈 스리바스타바) ■ [리뷰] o 아세안은 중요한가? (최윤정)

[정치/군사] 대한책략

한반도 미래 2050년, 최상의 시나리오. 남<em>·</em>북<em>·</em>미<em>·</em>러의 협력과 한<em>·</em>중<em>·</em>일의 대등한 외교를 제시한 21세기 국가전략 한국은 강대국 편가르기의 압박에 직면했다. 중국 ‘일대일로’와 미국 ‘<em>인도</em>-<em>태평양</em> 전략’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이 한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em>·</em>중 모두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 21세기, 한반도를 위한 최상의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완성, 신북방<em>·</em>신남방 정책 성공의 열쇠는 남<em>·</em>북<em>·</em>미<em>·</em>러의 협력과 한<em>·</em>중, 한<em>·</em>일의 대등한 외교를 지향하는 것이다.

[정치/군사] 한반도 비핵<em>·</em>평화<em>·</em>번영을 위한 <em>인도</em>-<em>태평양</em> 전략 추진방안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비핵?평화?번영을 위한 <em>인도</em>-<em>태평양</em> 전략 추진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치/군사] 한반도 2022 비핵화 평화정착로드맵

한반도 비핵화<em>·</em>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em>인도</em>-<em>태평양</em>’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조정 전망

본 논문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안보환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재조정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미국이 세계전략의 중심축을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지역으로 전환하고, 중국 견제를 최우선 전략으로 설정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도 ‘대북억제’에서 ‘대중견제’로 확대되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트럼피즘’으로 표출되는 대외정책의 변화는 주한미군의 위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주한미군의 재조정 가능성을 주한미군의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안정자’보다는 대중견제를 위한 ‘균형자’ 역할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역할 변화와 더불어 ‘트럼피즘’의...

[학술논문] 미중 패권 경쟁 시나리오와 북한의 대응 전략 분석

<em>인도</em><em>·</em><em>태평양</em> 및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em>·</em>중 간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역내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 질서의 현상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북한에게는 전략적 기회의 창으로 작용하는 반면, 한국에게는 중대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글은 미<em>·</em>중 패권 경쟁으로 촉발된 국제 환경 전환기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예측해 보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미<em>·</em>중 경쟁의 전개 방향을 세 가지 시나리오-①열전(熱戰), ②신냉전 또는 냉평화(cold war/cold peace), ③화해 또는 콘서트 체제의 복원(detente/ concert)-로 유형화하고, 각 시나리오별로 북한의 대응 전략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이론적 틀로는 국제 체제 이론, 동맹 정치론, 수정주의 국가 이론을 활용하였다...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안보딜레마의 이중 연쇄효과: 북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의 동학

...전쟁으로 촉발된 북러협력의 심화와 이에 대응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호작용을 분석했다. 북러는 군사<em>·</em>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유사시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은 러시아에 전쟁 파병 및 군수품을 지원하며 군사적 위협을 더욱 증대시켰다. 이에 대응하여 한미일은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고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에서 위협 균형과 안보딜레마가 ‘이중 연쇄효과’를 촉진하는 데 주목한다. 이중 연쇄효과는 단순한 군비경쟁이 아니라, 다수의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제 안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의미한다. 러우 전쟁으로 심화한 북러협력은 동북아 및 <em>인도</em>-<em>태평양</em> 지역의 안보 환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학술논문]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의 대응전략 -미중<em>·</em>한미관계 및 한중<em>·</em>북중관계를 중심으로-

...“<em>태평양</em>은 미중 양 대국이 같이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넓다(寬廣的太平洋有足够空間容納中美兩個大國).”라고 한 주장과 전략은미국의 ‘재균형(Rebalancing)’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전략에서 발전된 <em>인도</em><em>·</em><em>태평양</em>전략으로 대치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중국의 전략이 서로 충돌하는 형상으로, 강대국과 강대국이 되려는 국가 사이에서양 체스와 중국 장기(象棋) 양식의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경제<em>·</em>군사 능력 상승과 대외영향력이 증대함에 따라 일부 학자는 해당 지역에서 세력전이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주장도 하지만, 미국 주도 세계체제의 안정성을 신뢰하는 학자들은 이러한 세력전이 가능성을 낮게 본다. 그러나 외형상 동북아 국제관계는 미국<em>·</em>일본<em>·</em>한국의...

[학술논문] 북한의 개방과 한반도 무역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강하게 추진하며 극동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중국 또한 동북3성을 개발하면서 일대일로의 축을 동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신 북방 정책과 연계하고, 미국의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전략에 신 남방 정책과의 접점을 찾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챙길 수 있음은 물론 안보적 가치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대외개방이 되면서 중국<em>·</em>러시아<em>·</em>일본<em>·</em>미국이 북한에 FDI를 하게 되면 그 효과는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는 북<em>·</em>미 긴장이 풀리게 되어야 가능할 것인 바, 한국은 우선 중국<em>·</em>러시아와 인접한 북한의 접경지역에의 투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일대일로와 신동방정책에 참여를 하면 우리의 신남방과 신북방정책은 남과 북이 연계된 한반도 무역이란 새로운 장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2026년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전망과 한국의 과제

...아시아와 유럽의 안보를 연계하려는 전략적 구상에도 소극적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때 미국 정책결정자들 사이에서 ‘<em>인도</em><em>·</em><em>태평양</em>’ 대신 ‘아시아<em>·</em><em>태평양</em>’이라는 용어 사용 빈도가 증가하면서, 미국의 <em>인도</em><em>·</em><em>태평양</em>에 대한 전략적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주장도 대두된 바 있다. 그러나 2025년 10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em>인도</em><em>·</em><em>태평양</em>’이라는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며, 미국이 여전히 <em>인도</em><em>·</em><em>태평양</em>을 핵심 전략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비록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자적인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전략 문서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는 상위 전략 문서들 내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된 결과이지, <em>인도</em><em>·</em><em>태평양</em>에 대한 전략적 의지 자체가 소멸하였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 미국 국방전략(2026 NDS) 핵심 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환경 평가와 관련해서도 미국 주변부의 안보 공백을 심각하게 평가하며 본토 및 서반구 위협을 우선시함. - 미국 국경 보호 및 비국가 위협을 강조하며, 국경을 넘는 마약 테러리스트(Narco-terrorists)와 불법 이민 문제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평가함. ❍ 글로벌 차원에서는 중국의 위협을 중심으로 러시아, 이란, 북한의 위협을 명시함. - (중국) <em>인도</em>-<em>태평양</em> 지역에서 패권을 잡으려는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규정함. 다만, 무조건적인 대결보다는 ‘힘을 통한 평화’를 바탕으로 억제와 오판 방지를 위한 군사적 소통 강화 필요성을 동시에 강조함. - (러시아) 유럽 안보를 위협하는 지속적이지만 관리 가능한 위협으로 규정함. - (이란) 이란과 ‘저항의 축(Axis of Resistance)’을 중동 불안정 초래와...

[국내] AUKUS의 향후 전망, 배경, 문제점과 정책 제언

호주<em>·</em>영국<em>·</em>미국 간의 AUKUS 잠수함 협정은 워싱턴 정가를 휘도는 변화의 바람 속에서 점차 그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1년 비밀리에 체결된 이 협정은 이후 모두 선거에서 패하거나 퇴임한 세 정상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지금까지는 비교적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협정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AUKUS 협정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호주의 해양 안보를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설계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를 미국의 <em>인도</em><em>·</em><em>태평양</em> 동맹 네트워크에 더욱 깊이 끌어들이고자 했으며, 호주는 차세대 잠수함 전력에 필요한 원자력 추진 기술을 확보하고 프랑스 나발 그룹(Naval Group)과의 점점 더 우려가...

[국내] KEI 북한환경리뷰 2023-02호

... 경제, 기후변화, 보건 및 신흥기술 등 포괄적 안보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의 기반을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는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글로벌 기여외교 5대 분야에서 마지막으로 지구촌 공존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실천방안으로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고 개도국의 저탄소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며 혁신적 녹색기술을 적극 공유하여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지역 국가 간에 ‘수소 협력 플랫폼’ 구축을 선언했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미래 팬데믹 예방을 위해 세계보건기구 주도의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노력에 동참하고, 유엔 기후변화 협상과 플라스틱협약 등 국제 환경분야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국내]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한국 특수작전부대 발전 방안

본 연구 보고서는 변화된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전<em>·</em>평시 특수작전부대를 국가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임무완전성 보장을 위한 특수작전부대 발전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한반도의 안보환경은 <em>인도</em><em>·</em><em>태평양</em> 지역의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 전술핵 공격 잠수함 진수, 전술핵 가상발사훈련 등을 통해 핵무기 사용을 현실화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육<em>·</em>해<em>·</em>공군에 특수작전부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합동성 발휘가 제한되는 조직구조이며, 전선지역 중심의 재래식 전투에 고착된 전구작전개념으로 인해 전략적 중요도 대비 전시 활용도 및 임무기여도가 낮은 편이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은 전쟁 및 주요 작전 등에 합동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