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반영된 한미 연합연습 준비 소요에 대하여 : 2019년-2023년 한미 연합연습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핵 위협과 다양한 군사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현실적인 조치로서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력 개선과 전력 증강 외에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단순히 원론 수준의 입장을 뛰어넘어 과연 한미 양국 간 신뢰성 있는 실행 의지가 실제로 반영되어왔는지를 검토하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떤 발전 방향을 강구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리(實利) 있는 이행을 위해 ①동맹국인 한국의 중요성과 ②미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국가인식이

[현안분석]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한반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한미/ASEAN 정 상회의에서 ‘ 인도·태평양 지역은 다양한 문화와 국가 목표를 가진 인접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자국 의 미래를 직접 결정하고 타국의 의지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공존·번영할 수 있 는 지역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태평양 사령부(USPACOM)의 명칭을 인도·태평양사령부 (USINPACOM)로 변경하는 등, 인도· 태평양전략 구체화와 제도화에 착수했고, 마침내 2019년 6월 1 일 미국 국방부는 인도· 태평양 전략보고서 (IPSR, Indo-Pacific...

[현안분석] 인도-태평양전략 협력과 한·중 관계

트럼프 대통령이2017년11월 아시아5개국 순방 시 인도- 태평양전략(이하,인태전략)의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였지만,한국은 미국 인태전략 동참에 유보적이었다.특히,미국 인태전략이‘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기치로 전개되었는데,한국은‘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법의 지배’등FOIP과 관련된 규범과 원칙에 원론적인 지지입장을 표명했을 뿐,미국이FOIP을 명분으로 주도한 군사훈련에는 불참해왔다.이는 미국의 인태전략이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항한 지역 전략으로 인식되면서,미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