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책임규명 방안과 과제: 로마규정 관할범죄에 대한 형사소추 문제를 중심으로
...책임규명의 의미와 방법을 살펴보았다. 면책(불처벌)문화(culture of impunity)의 힘과 그 영향력은 상당히 강력하게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이러한 ‘면책 문화’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경향성을 특징짓는 요소로는 전지구적인 전환기 정의 규범의 확산과 발전이다.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폴란드, 독일 등지에서 나타난 책임을 묻는 다양한 재판 과정은 모두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내적 노력과 국제적 노력이 맞물려 일어났다. 책임은 가해자의 처벌만을 강조하는 응보적 정의의 형태와 함께 진실위원회, 배상 및 보상, 사면, 관습적인 제도 등의 회복적 정의의 방식이 사용하고 있다. 정치적 전환기 이후 많은 국가에서 과거 인권침해 범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