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대북방송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이 같은 점에서 KBS 한민족방송의 대북방송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영방송과 달리 영세한 민간 대북방송의 재정 및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 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정부는 뒤늦게 이 문제에 개입해 탈북민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또 다른 분명한 정책 변화는 2019년 11월 유엔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2020년 11월에도 공동제안국에서 빠지자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는 비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부대표로 6년간이나 근무한 이력을 고려하면 이러한 비판은 주목할 만하다. ● 제8장 대북 인도적 지원 미국 정부와 NGO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오랫동안 협력해 왔지만, 북한은 특수한 사례이다 보니 협력이 더욱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협력이 더 어렵기도 하다. 2011~2012년 미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은 북한의 미사일...

[학위논문] 북한 재난에 관여한 해외기관 소장기록의 재현 : 기록 읽기와 드러내기 글쓰기의 시도

...해외기관의 소장기록을 찾아내고 기록을 이용하여 해석이 가미된 서사적 글쓰기를 시도한 결과이다. 이 연구는 아카이브를 준비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연구자는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과 재난관리 경험과 교류를 알아보고자 이야기(서사)가 깃든 기록의 재현을 시도하였다. 기록의 재현은 남북한 소통과 정보접근의 제한이 많은 현실 여건에서 북한사회와 취약계층이 처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외기관의 관여 목적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인도적 지원과 재난 대응 기록은 피해지역 당사자들의 위기를 함께 인식하며 공동체 회복을 꾀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기록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이타적 활동의 결과라는...

[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인도에 반한 죄는 가중되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본고는 과연 북한에 있어서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중 어떤 개념의 적용이 더 적절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의 이론적 쟁점과 보호책임의 이론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인도적 개입은 보호책임 개념보다 먼저 나온 개념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 인도에 반한 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보호책임은 르완다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제기되고 UN 회원국의 동의를 얻었으며 지속적인 보고활동으로 구체화 및 제도화되고 있는 개념이다. 보호책임과 인도적 개입은 이론적 측면과 사례적 측면으로 비교해 보면 두...

[학술논문] EU 규범 권력과 대북한 관여정책

... 방지 등 EU가 중요시하는 가치 중심적 규범들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핵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와 동시에 국제 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사안과는 별개로 지속한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EU는 북한의 체제안정을 위협하지 않고 쟁점이 되는 규범 사항들에 집중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를 구축해갈 수 있었다. 나아가 북한도 EU의 인권개선 요구에 대해 전략적 수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EU가 규범 권력성을 바탕으로 대북문제에 있어 양자적 다자적 접근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규범 권력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국가들은 북한의 특수한 인권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상대적 인권론을 주장하고,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개입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체제안보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북한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결의라고 일관되게 배격하고 있다. 유엔에서 남한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등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난해 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었지만, 인도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서양의 국가와 보편적 인권개념은 종교의 교의와 고대 서양의 자연법사상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며, 홉스, 로크, 루소 등 계몽주의 철학자들에 의해서...

[학위논문] 비대칭동맹국가의 약소국 붕괴 시 개입에 대한 연구 : - 북한 급변 시 중국의 개입을 중심으로

.... 본 연구에서는 기존 강대국의 개입에 대한 유형을 도출하고, 중국과 한반도의 1500년의 역사적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북한 급변 시 중국 개입의 동인을 파악하여 중국의 대한반도 핵심이익에 기초한 개입유형을 그려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북한 급변 시 개입은 근거 없는 시나리오 도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먼저, ‘북한 급변 시’ 라는 복잡하고 불완전한 정보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 동인과 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잘 추측하는 방법(art of good guessing)’이라 불리는 휴리스틱 방법론을 차용하였다. 개입의 유형으로는 정치적, 군사적, 인도적 개입을 제시하였다. 정치적 개입은 이데올로기와 국가이익을 조건으로 한 지원 및 와해공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