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

...대북방송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북한 주민에 대한 영향력도 크다. 이 같은 점에서 KBS 한민족방송의 대북방송의 성격을 보다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공영방송과 달리 영세한 민간 대북방송의 재정 및 전문성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북한 주민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무한책 임론을 내용으로 하는 가칭 ‘한반도선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식량, 보건의료, 취약계층 등 북한 주민의 고통경감을 위한 조건없는 포괄적 지원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신냉전외교를...

[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당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미국 전쟁포로(POW)와 전쟁실종자(MIA)의 유해 발굴 및 송환은 미국 정부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인도적 사안이다. 미 국방부 전쟁실종자 전담부서에 따르면 7,800명 이상의 유해가 여전히 실종 상태이며 그 중 5,300명의 유해는 북한에 있다. 북한은 유해 반환을 오직 북미관계 개선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북미간 대북 식량지원 협상과 비핵화 협상이 한창이던 2011년 북한은 주한 미군 유해발굴 작업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윤일협정이 결렬되고 미국의 인도적 지원 협상이 실패하자 작업을 전면 중단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회담이 끝난 뒤 6주 만에 북한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미군의 유해가 담긴 55개의 상자를 미군에 인계했다...

[학술논문] 정의로운 전쟁과 두 차원의 정의 - 정의로운 전쟁의 규범적 정당화 가능성 및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과 문제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다: 1)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 중 ‘좋음’과 관련된 것은 규범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원칙의 자격이 박탈되며, ‘옳음’에 기반을 둔 ‘정당한 명분’과 ‘정당한 의도’ 등에 한해 그 자격이 부여된다. 이러한 조정 후, 감행될 특정한 ‘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이 전쟁 개시의 정의 원칙들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증해 보여주는 등, 그것의 정의로움에 대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에 대해 더 이상 반박할 수 없는 ‘상호 합의’의 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전쟁의 정당성을 논증해 보여줌으로써, 인도적 개입으로서의 전쟁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학술논문] 한국문제와 국제법상 UN의 역할 - 북한 위기상황을 중심으로 -

...있어서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법질서에서 UN의 역할을 개관하고 한국문제에서의 UN결의, 한국 전쟁 중 UN군사행동을 포함한 UN의 권능을 검토한다. 이어서 북한의 급변사태로 논의되는 위기상황시 및 북한의 무력공격의 경우, 이는 북진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북진에 관한 UN결의들과 UN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본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 전쟁에 개입한 UN군이 여전히 주둔하고있듯이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현재 주둔하고 있는 UN군은 현 고유임무 외에 한반도 평화통일과정...

[학위논문] 보호책임(R2P) 및 군사개입관여의 한반도 적용 문제 분석

... 제시한 무력사용 조건에 합당해야 하며, 해당 국가의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여부, 정부통치 통제력, 반정부 세력의 결속정도, 지리ㆍ자원적 측면에서 부담과 향후 개입국의 국익과 발전 가능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북한 급변사태 발생 시 보호책임(R2P)의 적용은 UN의 안보리 결의에 의한 무력 개입 결정의 선행과 함께 효과적으로 임무수행이 가능한 동일 민족이면서 동일 언어를 사용하고 문화적 동질성을 지닌 우리 주도의 개입을 통해 인도적 측면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북한 주민을 보호할 수 있으며, 주변국의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냉혹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유지와 더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학위논문] 한반도 통일에 있어 국제법상 UN의 역할

...UN 등 외부세력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살펴보았다 특히 자위권 논의를 구체화하였으며, 자위권 발동에 의한 북진 시 자위권 행사절차와 북한지역의 자유화를 위한 법의 적용을 검토하였다 또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의 보호책임 논의를 북한의 인권문제와 연계하여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과도기 정의과정에서 북한 정권의 반인도범죄자들의 국제형사책임 부과에 있어 통일 시기 및 방식에 따른 적절한 방식에 관해 의견을 피력하였다 D; 요컨대,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한 한국문제 또는 통일문제를 UN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UN은 한국문제 처리를 통해 본연의 기능인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국제법 발전에 기여하였다 특히 한국 전쟁에 개입한 UN군이 여전히 주둔하고...

[학위논문]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의 조건 및 이행 연구 : 국제사례와 북한 급변사태 적용

...인도에 반한 죄는 가중되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인도적 개입 또는 보호책임의 논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될 것이다.본고는 과연 북한에 있어서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 중 어떤 개념의 적용이 더 적절한 것인가? 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인도적 개입의 이론적 쟁점과 보호책임의 이론적 쟁점을 살펴보았다. 인도적 개입은 보호책임 개념보다 먼저 나온 개념으로 한 국가의 국민이 인도에 반한 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반해 보호책임은 르완다에서의 시행착오를 통해 제기되고 UN 회원국의 동의를 얻었으며 지속적인 보고활동으로 구체화 및 제도화되고 있는 개념이다. 보호책임과 인도적 개입은 이론적 측면과 사례적 측면으로 비교해 보면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