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통일한국의 군사통합과 적정군사력 연구 : 한국형 합의 대등 방안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되었다. 셋째, 이론적으로 고찰된 군사통합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과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종합하여, 국가통일 방식인 3단계(화해협력단계-남북연합단계-통일국가 단계)별로 세부 군사적 조치사항들을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군사통합 1단계(화해협력 단계)에서는 기초 군사정보 교환, 군사 훈련 내용 통보, 군
인사교류 및 부대 편성과 배치 상호 공개, 방위비 공개, 비무장지대 내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장비 단계적 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군사공동위원회’ 설치, 군비축소와 한반도 비핵화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②군사통합 2단계(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연합군 사령부’를 설치하여 군비축소와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