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교역 표준계약서 개발 연구 : 일반교역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 재개에 대비하여 향후 민간 차원의 남북교역 추진 시 활용 가능한 표준계약서 조항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의 남북교역 거래 관행과 계약체결 실태를 조사하고, 실제 남북교역 현장에서 사용되었던 분야별·업체별 계약서를 분석하였다. 그동안 남북한 당사자 간 상거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리스크 요인 등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외무역과 국제상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남북한 간 표준계약 양식의 도입과 적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본 연구는 남북교역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기 위해 기존 남북교역 계약서상의 관행을 참고하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무역계약 조항의 관점에서 구성하였다. 즉, 중장기적으로

[학술논문] 남북교역의 계약관행과 국제물품매매협약(CISG) 적용에 관한 연구

...조사․분석을 토대로 계약관행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남북교역 계약체결 개선 및 CISG 적용가능성에 대한 몇가지 시사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먼저 그동안 남북교역의 계약 관련 전반에 걸쳐 국제적 거래관행과의 많은 차이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계약조항 구성과 내용측면에서 모호한 표현 및 필수조항 누락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국제성 측면에서 남북교역은 민족 내부거래 성격에도 불구하고, CISG 적용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두번째로 계약유형별 적용범위에서 일반 교역은 포함되나 위탁가공교역 방식은 건별 성격과 방식별로 검토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약의 배제를 합의할 경우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고, 협약적용의 유보 여부는 추후 북한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현안분석] 북중 경제협력의 제약 요인과 전망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한중 수교는, 북중 관계는 물론 양국 간 경협에도 중대한 변화를 야기함. 탈냉전기 양국 경제 관계에서는 시혜성 원조가 감소하고 국가 간 일반 교역이주를 이루게 되었음. 2000년대 초, 김정일 위원장이 개혁과 대외개방의 의지를 표명함에 따라, 북중 경제협력 논의가 시작됨. 2009-2010년 연이은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각종 협약들과 경제특구공동개발에 대한 합의들이 이루어지면서 북중 경제협력은 활기를 띄기 시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