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日 방위백서 초안 “北-中-러 군사행동 확대 新위기의 시대”

일본 정부가 최근 북한, 중국, 러시아의 군사 행동이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돌입했다”고 평가하며 올해 7월 발간되는 방위백서에 방위력 증가 필요성과 안보 협력 확대 의지를 담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방위성이 제작하는 방위백서는 일본 주변국의 군사적 움직임과 이에 대한 일본의 대처를 설명한 자료로 매년 7월 각의에서 배포·공표한다.

[북한] 北, '개헌 추진' 日자민당 언급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비난

북한은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전력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평화 헌법'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고리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국가의 근본을 갈아치우려는 군국주의독사들의 자멸적인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 일본이 과거 죄악을 세월의 흐름 속에 덮어버리고 또다시 전쟁의 길로 줄달음치는 것은 스스로 패망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외교안보] 블링컨 “바이든 행정부, 한국 등과 동맹 심화…북러 대응 ‘안보 협력’도 강화”

미국 국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성과 중 하나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꼽았습니다. 북러 군사 협력 심화는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안보에 연결고리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 2024년 8월 2일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를 둘러싸고 한미와 북한 간에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유엔사령부와 한국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합류가 국제 안보 협력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며, 한반도, 동북아시아,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령부 가입을 환영하면서, “대한민국과 유엔사령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 북한 위협 공동대응을 위한 새로운 동반자를 얻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한·미·일 동맹’의 허약한 기반

파리 올림픽과 사도광산 뉴스에 가려 제대로 주목받지 못한 사건이 있다. 지난달 28일 도쿄에서 한국·미국· 일본 국방장관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 각서’에 서명한 것이다.

[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이어받은 빌리 브란트는 이로써 동쪽으로 시선을 보낼 여유를 갖게 됐다. 제2장은 브란트가 1969년 집권한 뒤 바로 착수한 동방정책을 살펴본다. 그의 탁월한 책사 에곤 바는 독일 통일의 열쇠를 소련이 쥐고 있음을 간파하여 소련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1980년대 냉전기에 미소 양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가 유럽 안보 협력회의(헬싱키 프로세스)에 참여하며 동서 간 신뢰구축의 토대를 쌓을 수 있었다. 특히 1970년 12월의 비오는 아침, 브란트가 바르샤바 유대인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한 장면은 ‘역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라는 논의에서 자주 회자된다. 그런데 왜 폴란드에서였을까. 폴란드는 나치독일의 침략전쟁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른...

[학술논문] 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북핵 고도화 시대 한일 안보협력－실태 그리고 구심요소와 원심요소－ 박휘락본 논문은 북핵 위협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직면해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일본 간의 안보 협력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한일 안보 협력을 증진시키는 구심요소와 저해시키는 원심요소를 식별하여 한국의 입장에서바람직한 접근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두 개 국가 간 안보 협력에 대한 구심요소로는 공통위협, 상호이익, 신뢰성을 선정하였고, 원심요소로는 국제정치와 국민여론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5가지 요소를 한일관계에 적용하여 평가함으로써 한일 안보 협력에 관한 현 상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심요소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공유하고 있고, 한·미·일 연합대응태세가...

[학술논문] 일본 평화안전법제와 한반도 안보

...평화안전법제(2016년3월 발효)와 관련 ①중요영향사태, ②존립위기사태, ③무력공격사태, ④유엔 결의안에 의한 집단안전보장 사태 등을 분석한다. 2015년 4월 개정된 미일 가이드라인은 ①평시 협력조치, ② 일본의 안보위협 조치, ③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시 조치, ④구체적 작전구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협력요소를 도출할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결론적으로 한일 안보 협력을 위한 제언으로서 ①실질적인 한일 안보협력 태세를 위해 NSC 차원의 대화, 한일 및 한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 신설하고, ②한반도 유사상황에 대한 한일 및 한미일 안보협력 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토대로 한미일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안보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③유엔을 비롯한 우방국과의 공동작전 능력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활용한 역내 다자협력방안을...

[현안분석]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주요 쟁점 및 과제

...계기로 개최되었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과거 정부에서 개최되었던 3국 정상회담에 비해 가장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북한 탄도미사일의 탐지, 추적훈련 공개와 정례화에도 합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일 3국 사이에는 3국 협력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와 기대이익의 상이성이 존재한다. 한국은 △북핵 억제 중심의 대북정책 공조 △가치 연대 등 외교 지평 확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동조성 제고 등에 3국협력의 주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면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내 동맹 재구성 △대중국 견제 블록 형성 등을 중시하고, 일본은 한미일 3국협력을 통해 △북핵 위협으로부터 안전보장 확보 이외에도 △대중 견제와 △방위력 증강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현안분석]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와 시사점

...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훈련 실시와 같은 움직임이 국내 여론의 대일 경계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미일 협력의 확대를 위해서도 한일관계 개선을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에 반발하는 중국과는 지속적 의사소통을 통해 한국의 나토외교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가 반중(反中)이나 탈중(脫中) 시도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는 동시에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서는 억제 및 탐지,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작업도 우선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현안분석]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결과는 △ 일본의 방위력 증강계획에 대한 공감대 확보 △대중(對中)전선 공조 의지 확인 △외교‧경제 장관급 2+2회의 신설 △북한 탄도미사일 비난 및 한미일 협력 강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이 미국의 대만정책에 적극 호응하는 조건으로 방위력 증강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적극 지지 입장을 이끌어냈다. 둘째, 대만 문제는 원론적 수준에서 언급되었지만 대만 유사시 공동의 작전계획 수립 논의는 진전되어 가고 있다. 셋째, 경제 분야 2+2 장관급 회의 신설 이후 일본은 CPTPP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대북정책 수단 중에는 관여보다 억지가 강조되었다.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확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