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 변화추이 연구
이 연구는 1990년대부터 2016년 현재까지의 북한인권 제도 및 실태를 지속과 변화의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미친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구상하는 데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북한인권 제도의 변화추이를 관련 법제의 제정 및 개정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권의 핵심을 구성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와 평등권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제도 및 실태의 변화추이를 살펴보았다. 제2장은 시민적 권리의 변화추이를 형사법제의 변화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적정절차의 권리, 인권침해의 구제를 받을 권리의 실태를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