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군 "주한미군으로 입지적 우위…동맹들 '부담공유' 늘려야"(종합)

미군 사령관들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하는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부담 공유 확대 필요성을 거론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9일(현지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개최한 '인도·태평양 미군 태세 및 국가안보 도전' 주제청문회에서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내가 보는 것은 우리가 현재 ' 입지적 우위'(positional advantage)를 가졌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대통령 첫 의회 연설서 북한 언급 안해…한국엔 “대미 관세 불공정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부당하게 높은 대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과 적성국이라는 전통적인 이분법을 허물고 있다며, 미국과 북한이 협상 국면에 들어가면 한국의 입지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외교안보] 한-쿠바 수교 11개월 만에 대사관 개설…북한 외교 입지에 타격

한국과 쿠바 두 나라는 수교 11개월 만에 대사관 개설과 대사 부임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여겨졌던 쿠바와 공식 외교에 돌입함으로써 북한의 외교 입지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북한] 핵무기 시설 공개로 국제사회 협박한 북한

한이 핵탄두에 쓸 고농축 우라늄(HEU)의 제조시설을 사상 처음 공개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미국 대선을 50여일 앞둔 시점에 전례 없는 비밀 핵시설 공개를 통해 국제적으로 핵보유국 입지를 굳히고, 미국 차기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핵시설이 처음 공개돼 북핵이 실존적 위협으로 더 가까이 다가온 만큼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읽고 치밀한 대책을 마련할 때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4호

...홍수로 입은 피해는 2010년 8월 20일과 21일 이틀 사이 북한 수풍 일대에 내린 400mm의 폭우로 발생한 홍수 때만큼이나 인적 물적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홍수에 더해 8월부터 30도 넘는 더위가 덮치면서 전염병과 병충해 등에 따른 보건위생과 농작물 수확 감소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김정은까지 홍수 현장에 나타나 현지 지도를 연출하면서 ‘재난 리더십’과 “애민 지도자”를 강조하고 있지만, 복구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군사] 북미 대립과 친서 외교

...김정은 친서 외교를 통해 맞춰 본 북미 대화의 숨은 퍼즐 트럼프 대통령이 더 강한 권력을 갖고 다시 돌아왔다. 한때 ‘러브레터 외교’라 불렸던 트럼프와 김정은의 친서 외교가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그사이 북한은 스스로를 전략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군사동맹에 근거한 수정주의 국가로서의 입지를 다져 왔다. 과연 트럼프와 김정은의 ‘브로맨스’가 북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역사에서 교훈을 찾지 못하면, 고통은 반복될 따름이다. 이 책은 두 지도자의 대화록을 바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갔던 북미 대립의 이면을 분석하고 북한의 전략 변화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추적한다. 트럼프-김정은의 대립과 대결 그리고...

[사회/문화] 갈라서며 다가서는 남과 북 사회이야기

...‘속물화’된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가 팽배해졌다. 그리고 어느 사회보다 급진적인 범지구화가 진행되면서 민족의식은 약화되었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 행위가 반복되면서 마음의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은 이제 혐오감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북한 및 통일문제를 도외시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고, 관련 학문연구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북한 및 통일 문제는, 북한이 소위 ‘투 코리아(two Korea)’를 주장하든 1민족 1국가론의 통일방안이 더 이상 유효성이 떨어지든 또는 근대적 민족주의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든 간에, 오늘의 남한사회에서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에게는 중요한 연구 주제이자 진지한 고민거리이다. 따라서...

[정치/군사] 린치핀 코리아

본 책은 한국의 국력 신장과격상된 위상, 한반도의 지정학·지경학적 입지를 살려서, 미중 간 대립과 분쟁의 진원지인 한반도를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의 중심축으로 전환하기 위한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모쪼록 한반도에서 지각변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이 책이 한국인에게 통일한국의 비전을 구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면, 한반도 중심축 국가로서의 린치핀 코리아가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정책실을 포함한 정부부처의 정책입안자, 통일의 꿈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분들, 그리고 중심축 한반도 국가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정치/군사] 북한아파트의 정치문화사

...주거가 필요하였다. 빠르게 건설하는 속도전이 생겨났고, 속도전을 가능하게 했던 조립식 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4장은 김정은 시대의 아파트 정치이다. 도시 건설과 아파트는 김정은의 정치를 상징한다. 김정은의 정치력은 김정일의 유훈을 받들었다고 하는 창전거리 건설부터 시작하였다. 이후 매년 새로운 도시 개발과 새로운 아파트 건설로 정치적인 입지를 높여가고 있다. 김정은의 과학중시정책을 반영한 김일성종합대학 과학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에 이르기까지 김정은 체제에서 아파트에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지를 분석하였다. 5장은 아파트와 관련한 문화를 소개하였다. 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입사증의 의미, 좋은 아파트를 차지하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사회/문화] 생각하는 사람들

...되어버린 사람들을 만난다. 『생각하는 사람들』 의 등장인물 ‘수지’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대두되는 탈북의 양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현재 남한에서 A대학을 다니는 수지는 중국 단둥 유학을 다녀온 후, 자유로운 한국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탈북을 선택했다. 그녀는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왔는데, 고향에 계신 부모님이 해를 입지 않도록 이름을 봄희에서 수지로 바꾼다. 유학을 다녀올 만큼 북한 사회 내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난 수지는 국정원 및 브로커의 관찰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다. 국정원 코는 그녀에게 개인적인 접촉을 할 뿐만 아니라 주영을 통해 그녀의 정보를 파악하고자 한다. 수지가 13국 국장의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병욱은 부모님의 정보를 주겠다고 하며 그녀의...

[학술논문] 한강수계 신석기시대 수혈주거지 연구

...이후 여러 차례 발굴조사가 이루어져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최근에는 대규모공사에 따른 발굴조사가 활발해지면서 북한강수계의 남양주․춘천․홍천․화천, 남한강수계의 영월․원주․음성․정선․제천, 본류수계의 김포․성남, 임진강수계의 양주․파주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수혈주거지가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각 수계에서 확인된 신석기시대 주거지의 입지․평면형태․면적․노지․주공․출입시설 등의 구조 속성에 대한 유사성과 상이성 및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시기별 또는 수계별 변화양상을 도출해봄으로써 한강수계 신석기시대 생활문화상의 특징과 상호 교류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석기시대 초기에는 지역별로 각자의 독특한 문화를 정착하며 생활하다가, 차츰 강이나 바다를 따라 이동을 시작하면서 각 지역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학술논문] 가치의 구현과 이익의 실현: ‘규범적 유럽’과 북핵 문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자체적인 추가제재 조치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 유럽에 대한 북한 핵의 안보위협도 크지 않고, 유럽의 외교정책적 정체성은 미국과의 차별성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 또한 가시지 않는 가운데 왜 EU는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가? 이는 유럽이 북한의 핵 문제가 ‘규범세력(normative power)’으로서의 외교적 입지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으며, 한반도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과의 관계를 심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서의 가치가 있음에 주목했고, 나아가 대테러전쟁의 수행과정에서 소원해졌던 미국과의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것으로 보인다.

[학술논문] 최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 인식과 전략적 입장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입지 강화를 도모하고 있으나 중국의 G2 부상, 남․동 중국해를 둘러싼 영토분쟁 지속, 북한 핵개발과 한반도 사드(THAAD) 배치 논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및 일본의 안보법제 강화 등으로 차질을 빚는 등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러시아의 향후 전략적 대응과 한반도에서의 태도를 유추하고 한․러 전략협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러시아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인식 분석 결과 역내 자국 위상 강화 및 국제질서 재편 부응, 역내 對美 전략적 균형 유지 및 견제구조 형성, 對中 일면 공조․일면 견제, 일본 활용, 극동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 경제권 편입, TPP 등 국제경제협의체 관여, ASEAN과의...

[학술논문] 북한문학의 지배 담론과 텍스트의 균열 양상 연구 - 해방에서 한국전쟁기까지(1945~1953)의 주요 작품을 중심으로 -

...현실에서 문맹 퇴치 사업의 성과를 조명하지만, 인물 성격의 과장성이 비판되고 확대되면서 근로 인민에 대한 모독과 제도의 비방이라는 비난에 이르게 된다. 김남천의 「꿀」(1951)은 한국전쟁기에 부상병의 독백이 새로운 전형으로 고평되다가 센티멘털리즘에 젖은 패배주의적 반동성의 작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문학은 담론적 강제 속에서도 시대와 길항하며 문학적 입지와 외연을 끊임없이 다양한 해석의 지대로 끌고 가는 다성성의 장르에 해당한다. 따라서 ‘종자’의 차원이 아니라 레토릭의 수준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조망하며 시대적 모순을 착목하게 되어 있다. 본고는 북한문학 작품 중 시대와 길항하는 작품이 지배 담론 생산자들에 의해 상찬과 비판, 선택과 배제의 경쟁 속에서 드러내는 균열과...

[학술논문] 6차 핵실험에 대한 기술적 평가와 북핵능력 전망

...역사적인 한 해였다. 지난 5년이 권력 공고화의 과정이었다면 2017년을 포함한 남은 5년의 목표는 핵무력의 완성이 될 것 같다. 리영호 외무상이 UN 총회 기간에 ‘태평양상 역대급 수소탄 핵실험’ 가능성을 예고한 것은 북한 핵능력의 발전 경과상 준비된 수순일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김정일의 후계자로 지목된 김정은이 내부적으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6자회담을 계속 추진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2차 핵실험(2009년 4월)이 이러한 배경 하에 단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가정하면 핵실험은 권력승계 과정 중이었던 김정은이 강인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상을 만들어가는 첫 출발이었다고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시작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