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재외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재일동포와 재한외국 인 사회를 중심으로

- 재일동포 사회의 통일공감대 형성 및 확산 도모 - 한국 사회내 통일 네트워크 형성 및 확산 -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한일관계, 북일관계 분석 및 논의 - 신청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였던 평화공감대 형성 및 확산 정책이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대한 노력이 소홀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음. 한반도 통일을 위해 보편적 측면에서 ‘평화’는 소중하지만, 한반도 및 남북관계 특수성 차원에 서 여전히 ‘통일’을 위한 국내외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이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함. - 특히 문재인 정부와 아베 정부에서 사상 최악의...

[학술회의] 통일과나눔-CSIS 웨비나 <한반도 연구를 위한 오픈 소스와 데이터 활용>

...신진학자, 연구자, 학생분들께서는 아래 링크로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행사는 Zoom 비공개 세미나로 진행됩니다. 일시 : 2023년 5월 30일(화) 오후 10시~11시 30분 KST (오전 9시~10:30 EST) 형식 : Zoom 온라인 세미나 연사: Dr. Victor Cha (CSIS 아시아 담당 부소장 겸 한국석좌, 미국 조지타운대 Distinguished University Professor), Mr. Joseph Bermudez (CSIS 이미지 분석 선임연구, iDeas Lab 및 한국석좌)

[학술회의]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탈북민 강제북송 대응방안>

...jpg" / 중국 공안에 체포돼 수감되어 있는 재중 탈북민이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최근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재단법인 통일과나눔은 재중 탈북민들의 실태와 강제북송된 탈북민들이 처한 위험에 대한 상황을 분석·진단하고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언론, 통일·대북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연구자 및 관심 있는 일반인 등 많은 분들의 참가를 바랍니다. 2023 통일과나눔 긴급 프레스 컨퍼런스 "중국체류...

[학술회의] 사단법인 평화드림포럼 국제학술 심포지엄 <한반도 평화 통일의 길을 묻다>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lations:And Its Implications for the World 강의6 - 날짜: 11.23. - 강사: 최경희 대표 (샌드연구소) - 주제: 평화 통일에 대한 북한 시각의 특징 분석과 제언 강의7 - 날짜: 11.30. - 강사: Zoughbi Alzoughbi (Wi’am: The Palestinian Conflict Transformation Center) - 주제:The Way of the Peace and Justice in Palestine

[교육지원] [2022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통일미래경제필드스터디

...청년세대들은 대한민국 성공신화인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해력이 낮아 한국의 발 전 원동력이 무엇인지, 남북 경제권 통합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 - 이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한국의 산업화 성공사례를 직접 탐방함으로써 미래 세대 들에게 삶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임. - 남북경제 교류와 남북한의 산업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년세대들이 4차산업을 이끌어 갈 주역 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임. 2) 사업의 목적 및 사회적 가치: - 통일미래경제필드스터디를 실시하여 남북의 교류ㆍ협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과 기업의 브랜드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경제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남북한 청년이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 게 돕는 것이 목적임.

[북한] 북 태권도 사범, 체코서 버젓이 외화벌이

북한 국적의 태권도 사범이 동유럽 국가 체코, 즉 체스코에서 강의 활동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화벌이와 더불어 정치적 선전의 목적이 있는 활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민 앤더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시기 배고픔 문제 일부 개선…‘만성적 식량부족’ 여전”

북한이 과거 ‘고난의 행군’ 시기와 같은 배고픔의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여전히 만성적인 식량부족 상황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한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38노스 “北 영변 핵시설 지속 가동 징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지속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올해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들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시설의 방사화학실험실(RCL)에서 간헐적으로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과 우라늄 농축시설 위에 쌓인 눈이 녹은 것 등이 확인됐다며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물질 생산확대 지시가 이행되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외교안보] 유품에도 정보가…우크라전쟁 파병 북한군 정보분석 돕는 탈북민

(뉴욕=연합뉴스) 이지헌 특파원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위해 전장에 파병된 북한군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탈북민 인권운동가의 큰 기여가 있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외교안보] 러, 북한군-드론 앞세워 美지원 끊긴 우크라 ‘난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와 정보(군사와 전장 관련) 지원을 중단한 뒤 러시아의 공세가 한층 가열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일부 점령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선 북한군과 무인기(드론)를 앞세운 러시아가 점령지의 3분의 2를 탈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러시아 밀착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중단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군사]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과 해외지원:대북정책에 대한 함의

...대외정책과 해외지원 본 연구는 100년이 넘게 국제무대에서 가치외교를 펼쳐온 미국이 권위주의 국가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왔는지, 즉 권위주의 국 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가치외교와 관련하여 한미협력 방안에 대한 함의를 얻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냉전 이후 권위주의 국가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과 외교 그리고 그 배경을 검토한다. 그리고 가치에 기반한 민주주의 확산정책의 핵심 수단인 해외지원의 특징과 변화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가치외교, 권위주의 국가와의 관계 그리고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나아가 가치에 기반한 한미협력 방안에 대해 제언한다.

[정치/군사] 미중 전략 경쟁시대 양안관계와 한반도

...관계를 둘러싼 중국, 대만, 미국의 갈등 원인과 양상을 각국의 대외정책 변화에 대한 탐구를 통해 분석하고,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선 제2장에서는 1950년대 제1차 대만해협 위기부터 최근까지 양안 갈등의 역사를 검토하고, 대만해협 위기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둘러싼 양안 갈등에서 시작되어 미국과 중국의 협상 혹은 합의로 종결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확인한다. 양안 관계 문제가 미국, 중국, 대만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있는 국제문제라는 것이다. 제3장은 트럼프 및 바이든 행정부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과 중국 정책,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사회/문화] 북한이주민과 사회공동체

남북한 비교문화 총서는 기존의 권력구조의 변화, 엘리트의 변동, 노선 및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이 상부구조나 거시구조의 변화에 주로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던 다수의 북한연구물들과는 달리, '일상생활(daily life)'의 연구 영역을 주된 관찰 현장으로 삼아 미흡한 북한이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한지 자세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총서 시리즈물의 열 번째 편인 '사회공동체' 편은 가족학이라는 학문적 토대를 북한이라는 영역으로 확장하여, 북한이주민들의 사회공동체에 주목했습니다. 1부에서는 북한 사회에서의 사회공동체 특징, 그리고 남북 사회공동체와의 비교 분석을 개괄하고, 그들에게 사회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어 2부에서는 북한이주민들의 증언을 통해 드러나는 친밀한 관계...

[정치/군사] 자유민주주의가 직면한 글로벌 도전(위기)과 대응:북핵 이슈를 중심으로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이란 등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지도자가 장기 집권하면서 권위주의 통치를 강화하는 독재화 심화가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민주주의 퇴행과 권위주의 국가의 독재화 심화를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검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행과 독재화 심화가 북핵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네 가지 대표 민주주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민주주의 국가의 비율과 이들의 민주주의 지수는 감소하였고, 권위주의 국가의 비율은 증가하였으며, 이들 국가의 민주주의 지수는 더 감소하였다. 세부 민주주의 지표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발견하였다. 민주주의의 퇴행과 권위주의의 심화는 부정할 수 없는...

[정치/군사] 월간 북한동향 2025년 2월

월간 북한동향 2025년 2월 도서 PDF 받기:_월간 북한동향 2025년 2월

[학술논문] 경찰서비스를 경험한 시민의 만족도가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범죄 피해신고 과정에서 접촉했던 경찰관의 조치에 대한 만족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연구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방법을 이용했다(N = 214). 다중회귀 분석 분석에 의하면;자신의 피해 신고에 대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하여 불만족을 느꼈던 탈북자들은 남한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보였으며;범죄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들은 남한 경찰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신뢰를 나타냈다. 주거지역의 범죄 발생이 증가한다고 인식한 탈북자;여성탈북자;남・북한 학교의 재학;자동차 소유 등은 경찰 활동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술논문]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 프로파일 탐색 및 예측

...각자 개인이 처한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다르고;다양한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동 세대라 하더라도 나이나 성별;소득은 어떤지;정치이념이 어떤지;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국민의 통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지표를 선정하고;잠재프로파일 분석을 실시하여 동질한 특성을 나타내는 집단 유형을 탐색·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류한 통일의식 프로파일의 집단 유형에 따른 통일의 필요성의 차이와 예측원을 예측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첫째;통일의식 프로파일에 따른 집단 유형은 4개의 집단(60대 이상 저학력·저소득 집단군(집단 A);진보성향 고학력·고소득의 북한 우호감이 높은 집단군(집단 B);보수성향...

[학술논문] 다대다 교전 효과도에 있어서 각 요소 성능의 영향력 연구- 장사정포 요격체계 시뮬레이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요격체계의 운영개념 정립과 운용 효과도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먼저 장사정포요격체계의 운영개념을 설정하고;다대다 교전 상황에서 효과도의 개념과 이를 도출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수립하였으며;이를 바탕으로 실제 효과도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다대다 교전 상황에서 효과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탐지자산;교전통제;발사대 성능 등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하여 시뮬레이션 실험을 수행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도탄 성능 외에도 탐지자산;교전통제소 성능이 요격률과 방어성공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 다대다 교전 상황에서의 효과도 측면에서 중요한 성능 지표를 이해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학술논문] 침략범죄 개정문의 한국에 대한 함의 - 제15조의2 제5항의 해석과 번역을 중심으로

북한과 군사적 대립을 이어오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ICC의 침략범죄에 대한 관할권 체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핵심 쟁점은 로마규정 당사국인 한국과 비당사국인 북한 간에 침략행위 가 발생할 경우 남북한의 각 지도자가 ICC의 침략범죄 관할권 행사대상이 되는지 여부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사태 회부로 인한 관할권 행사 가능성은 법적 분석의 필요성이 낮다. 문제는 당사국회부 또는 소추관 독자수사의 경로를 통해 ICC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북한이 한국을 침략하는 경우는 침략범죄 개정문 제15조의2 제5항의 “비당사국 국민이 범한 침략범죄”에 해당할 것이므로 ICC는 북한의 지도자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가 북한에 대해 침략범죄를 범하는 경우는 같은...

[학술논문] 서울 도시녹지 가치 추정: 위계선형모형을 적용한 주택특성가격 분석

도시민의 도시녹지 생태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경관에 대한 가치 추정 또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의 이질적 자연 환경 즉;한강;일반산림;북한산에 대한가치를 추정하기 위하여 서울의 대표적 주거 형태인 아파트에 대한 실거래가격을 취득하여 주택특성가격 분석을 시행하였다. 과정에서 집합건물의 특성상 동일한 위치 정보와 동일한 주택특성을 가진 다수의 거래자료로 인하여 거래가격에는 공간종속성;설명변수에는 위계적 구조가 발생하였다. 이의 해결을 위해 공간시차 변수 추가;동일 주택 특성별 데이터 그룹화;위계선형모형의 적용이 고려되었고;주택 특성별 그룹화 거래자료에 2수준 임의절편 선형모형을 적용할 때 주택특성가격모형 오차항의 공간종속성이 통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