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남북한 양돈 협력모델

...유엔보고에 의하면 북한의 식량생산이 10여년 사이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발표하였다. 주작물의 재배 경작지 부족, 홍수와 심한 가뭄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경제협력 중단으로 북한 인구 2016년 기준 2,500만명의 43%인 1,090만명의 북한주민이 영양실조나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자력 자강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 경제성장과 시장경제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상점, 음식점, 택시 등의 증가와 이동통신 휴대전화1)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시장경제가 성장하면 육류 섭취량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하여 북한의 양돈산업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북한의 축산업도 제재의...

[북한] 북한도 폭우 경보…"일부 지역 250~300㎜ 매우 많은 비"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북한에도 폭우 경보가 발령됐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부터 22일 사이에 평안북도, 자강도의 대부분 지역과 양강도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19일 보도했다.

[북한] 북한 자강도에 밤새 176mm 폭우…오늘도 장대비 예고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북한 자강도에 밤새 1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폭우 중급경보'가 발령됐다. 21일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자강도 자성군의 강수량은 176.1mm를 기록했다.

[북한] [문서로 보는 북한] 80년이나 묵은 과제?…‘주체’ ‘자력갱생’ ‘자력자강’

진행자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된 국가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 살고 계신 북한입니다. 내부 문서를 통해 오늘이 북한을 만나보는 [문서로 보는 북한] 진행에 안창규입니다. 오늘도 김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한] 북, 국내산 제품 소비 장려...“품질 낮아 주민들 외면”

앵커: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국내산 제품을 적극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품질이 낮아 외면 받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핵 자강론' 원인인가..美, 한국 '민감국가' 오늘 발효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데 따른 제한 조치가 15일부터 공식 발효된다. 민감국가 지정 원인을 두고 현 정부 들어 강화된 '핵 자강론'이 원인이라는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으로부터 정확한 민감국가 지정 사유를 설명받지 못하면서 다양한 추측만 난무하고 있다.

[정치/군사]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2

...14장과 15장에서 심규상은 각각 한국의 핵 자강에 반대하거나 우호적인 해외 전문가들의 담론을 분석함으로써 설득해야 하는 대상과 연대해야 할 대상을 식별하고 있다. 16장과 17장에서 켈리(Robert Kelly), 이대한, 란코프(Andrei Lankov)는 미국 설득 방안을, 18장에서 리소테츠(李相哲)는 일본 설득 방안을, 19장에서 김흥규는 중국 설득 방안을, 20장에서 란코프는 러시아 설득 방안을, 21장에서 모틴(Dylan Motin)은 영국과 프랑스 설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2장에서 이백순은 핵무장한 한국의 국제적 책임과 기여를 논의한다. 23장에서 심규상은 한국의 여러 기관이 수행한 핵무장 여론조사를 비교, 추적하고 있다. 24장에서 임명수는 한국의 핵 자강에 반대하는 국내 전문가들의 주장을 분석하면서...

[사회/문화] 자강도 수박춤 분석

전한률(북한 공훈예술가)이 함경남도 랑림에서 발굴한 민속무용 수박춤 영상을 캡쳐해서 설명했다. 랑림은 함경남도 장진군 소속으로 군으로 승격 된 뒤에도 함경남도에 속했지만 1954년 자강도에 편입되었다. 이 자강도라는 지역이 북한측에서 해방후 평안남,북도 일부를 떼어내어 만든 행정구역이라써 랑림지방에서 행해졌던 것이 자강도 또는 평안도 수박춤이라는 오류가 있게 된 연유다.

[정치/군사] 한반도 핵균형과 통일, 동아시아 연합

...통일, 그리고 통일 이후에 통일 한국이 걸어가야만 할 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는 통일 한국을 완성하고, 동아시아 연합 국가 건설과 아시아 방위군 창설을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것이 가능한지, 그 가능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저자의 핵심 주장은 ‘남한 자강( 自强)론’과 ‘남북한 간 핵균형론’이다. 이 책은 오늘날 급변하는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희망과 꿈을 찾고있는 책이다. 이 책은 국내 출판과 동시에 『Nuclear balance 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East...

[정치/군사] 한반도 핵무기정치

...남북관계 개선의 차원에서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비핵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면서 북핵 억지책의 일환으로 한국의 핵무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정책 등으로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북 핵억지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핵 자강, 즉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 여론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국민의 70%가 한국의 핵무장을 찬성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여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해야 하는가? 미국의 핵우산이나 확장억제로 한반도 내 안보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한국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정치/군사] 국경 너머 블루오션 북방을 만나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를 동시다발적으로 이룩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제 외교적 과제가 남았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루어야 한다. ‘논제로섬’의 지정학적 균형 외교,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 및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를 지향해야 한다. 2045년은 광복과 분단 100주년이 되는 해다. 저자는 그때를 통일의 원년 삼아 남북한이 하나 되기를 기원하며 함께 꾸는 꿈이 한민족의 거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구태여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2030세대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서 북한 땅을 지나 북방으로 진출하는 기회의...

[학술논문] 북한의 자강력제일주의와 인민노력동원에 관한 연구

...국가발전전략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자강력제일주의이다. 자강력제일주의는 북한의 체제유지와 발전을 위한 정치사회화의 새로운 내용이면서 방법이 되고 있다. 자강력제일주의는 ‘우리의 자원,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자강력의 근원을 핵무력과 국방력으로 보았고, 이를 자신들의 힘에 의하여 완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제 경제발전을 위하여 온 인민이 나서야 할 때라면서 인민총동원령이 내려졌다. 인민노력동원은 자강력제일주의의 실현을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자강력제일주의가 복종을 충성에 연결시켜 애국심을 창조하고 유지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경제문제를 정치적...

[학술논문] 북한 핵·장거리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따른 군사적 대응 방안 연구

...하지만 이것은 미중이 사전공조가 필요하고 뜻하지 않은 전쟁을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러한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볼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하게 하거나 핵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재 정부가 대화와 압박의 기조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더라도 다른 트랙에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적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미국과 협상테이블에 놓고 설득해나가야 하며 차선책으로 비공개적인 핵무장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강대국으로부터 간섭과 영향력을 최소화하여 우리가 원하는 자주국방을 실현시키고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강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학술논문] 오오가키 다케오(大垣丈夫)의 자조론 연구

본 논문은 오오가키 다케오의 자조론을 검토하여, 과연 이는 한국 근대 자조론의 형성에 어떠한가교 역할을 하였는지를 정치사상사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즉 그의 자조론은 인종주의적 사회진화론과 결합하여 한국독립가능론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으며, 그가 「 자강」ㆍ「독립」 운동에 참여한것은 조국인 일본을 위한 함정 파기였다는 기존의 부정적 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연구는 자조론을 수용한 지식인들이 주권을 상실한 이후, 어떻게 자주 독립의 이론적 기반이었던자조론을 세속적 입신출세 지향인 성공주의로 전환해 갔나에 대한 정치사상사적 연구의 선행 연구로서도 의의를 가진다 하겠다. 나아가 다음 주제의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파급효과도 가져 올 수있다. 즉 ‘동아시아 삼국에서의 자조론의 역사적 수용과 수용...

[학술논문] 북한 붕괴론 논쟁 탐구

김정일 시기 핵·미사일 실험은 국내적 경제빈곤 상황, 대외적으로 세력분포, 동맹관계에서 우호적인 환경으로의 전환 등으로 북한의 자강에 의한 균형전략은 기존 국제정치학에서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같이 독재국가들이 대외적 도발을 하는 국내적 메커니즘으로서 최고지도자(지배권력)과 대중 간 양자모델이 필요하다. 핵·미사일 실험은 행위자의 복합적 니즈-안보, 복지, 관념-를 상호연결된 의미관계망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 시기 지배권력은 사회적으로 사회적 강제-물리적, 경제적, 관념적 강제-들을 바탕으로 대중들의 마음 속에 주관적 환경-자유활동공간-의 구성을 객관적 환경과 상이하게 유도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배권력은 대중들이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로 유도할 수...

[학술논문] 대북 제재의 이행평가와 북한 경제에 미친 영향 - 유엔 안보리 결의 2270, 2321호를 중심으로-

...수 있지만 2016년 교역실적은 오히려 증가한 데서 드러나듯 지난 1년간의 제재 효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제재는 7차 당대회 준비와 관련한 당국의 정책적 대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고립과 압박은 자강, 자립, 자력을 강조하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창조, 동원체제의 강화, 각종 충성자금 모금 확대, 인력수출 확대 등의 현상을 만들어 냈다. 북한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제재 국면을 특유의 동원체제와 과학기술에 의존하면서 경제 부문별로 제시된 목표들을 실현하려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대북 제재에 길들여져 온 북한의 자력갱생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외화난 등이 심화되더라도 자강력제일주의와 같은 독특한 생존 전략으로 제재 국면을 정면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