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통제 및 처벌 실태는?
...3월22일 중국, 북한, 러시아, 리비아, 남수단, 에리트리아 등 6개국의 개인 11 명과 단체 4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북한에 대해서는 정경택(국가 보위상), 리영길(사회안전상), 중앙검찰소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3) 유럽연합은 북한 관리 및 기관에 대한 인권제재를 2023년 12월 8일까지 연장하였다.4) 영국은 2018년 「제재 및
자금
세탁방지법(Sanctions and Anti-Money Laundering Act 2018)」과 2020년 「글로벌 인권제재 규칙 2020(Global Human Rights Sanctions Regulations 2020)」을 제정 하였다. 영국은 이 법령들을 근거로 2020년 7월 6일 러시아, 미얀마, 사 우디아라비아, 북한 등 4개국(개인 47명,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