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정상회담에 이어 2024년 6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이 성사되게 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방북일인 2024년 6월 19일;과거 동맹시절 체결한 1961년 북소 상호원조조약의 내용과 유사하면서도 보다 확대된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북러신조약)”을 북한과 체결하였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유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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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은 1961년 상호원조조약의 기본 문구에 일부 조건을 추가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이 글은 금번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조약” 내용에 대한 국제법적 기본 검토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이전에 북한과 구 소련 및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의 관련 내용들을 먼저 살펴본다;또한;2024년 북러 신조약의 내용을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