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김정은 시대 시장화와 북한 가계소득의 불평등 상관관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공식적으로 개설되었다. 북한이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강한 농민시장을 허용하는 이유는 계획경제가 제공하지 못하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 사회 주의 초기에 아직 생산력 발전이 높지 못하여 일부 부식물들과 일용품들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존재하는 농민시장은 자본주의적 잔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뒤떨어진 상업 형태이기는 하지만 농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여러 가지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 경제사전 I,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367쪽. 북한의 1대 지도자 김일성 주석은 농민시장은 사회 주의가 완성되기 전의 과도기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국가가 인민들이 요구하는 모든 물건을 넉넉히 생산 및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이 발전하고...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1

...1992년 출간된 《 사회 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은 결국 사회 주의 체제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현실 사회 주의 체제에 대한 고별서’가 되었다. 사회 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체제 전환의 과도기를 깊게 겪던 1990년대,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 사회 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읽으면서 20세기 사회 주의 체제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코르나이가 사회 주의 체제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적 인식론은 사회 주의 체제 연구에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제공하였고, 코르나이가 시도한 체제의 다양한 부문(공산당, 이데올로기, 정치권력 등)의 작동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동시에 이러한 부문들의 총괄, 종합, 통합 시도는 《 사회 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경제/과학] 사회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 2

...1992년 출간된 《 사회 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은 결국 사회 주의 체제의 패배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 준, ‘현실 사회 주의 체제에 대한 고별서’가 되었다. 사회 주의 체제가 전 세계적 규모에서 체제 전환의 과도기를 깊게 겪던 1990년대, 세계의 많은 연구자들이 《 사회 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읽으면서 20세기 사회 주의 체제를 체계적이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코르나이가 사회 주의 체제에 접근하는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적 인식론은 사회 주의 체제 연구에서 새로운 질적 도약을 제공하였고, 코르나이가 시도한 체제의 다양한 부문(공산당, 이데올로기, 정치권력 등)의 작동과 기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동시에 이러한 부문들의 총괄, 종합, 통합 시도는 《 사회 주의 체제의 정치경제학》을...

[학술논문] 해방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이행노선 논쟁연구: 전후 급진적 사회주의 이행의 기원

... 과도기론”의 입장에 있었다. 하지만 토지개혁시기 조선공산당계열은 소련 군정의 의도에 따라 입장을 변화시켰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조선공산당 계열의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 조선노동당 창당시기까지 “비 자본 주의 발전노선”에 따라 점진적인 사회 주의 이행을 추진하였지만 이후 자본 주의 경제영역이 사회 주의 경제영역을 위협하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로의 급속한 이행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노동당 2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의 과도기”노선에 따라 급속한 사회 주의 이행노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학술논문] 통일 후 남북한 행정통합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 再論

...구동독 내 도의회(Bezirkstag)를 폐지하고, 도의 행정조직으로서 도평의회(Bezirksrat)는 道廳(Bezirksverwaltungsbehörde)이라는 서독식 명칭으로 개편된다. ‘신연방주 재건단’과 ‘주특임관’ 등의 한시적 제도 운영을 통해 동독의 신설 州 내 최초의 도지사 선출 시까지 과도기 행정업무를 담당케 하였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통일기금 등으로부터의 재정지원도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나아가 ‘모든 지역에서의 생활조건의 균등화 실현’이라는 기치 하에 행정의 분권화와 자치행정을 위한 행정구역 통ㆍ폐합 및 개편을 단행하였고,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도 면밀히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통일조약 제21조와 제22조, 지방재정법의...

[학술논문] 중국 一國兩制와 한반도 통일법제의 통치구조 비교 - 一國兩制의 시사점을 통한 과도기적 통치구조 재설정 시도 -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고, 그 중 하나로서 일국양제적 관점도 선제적으로 연구·대비되어야 한다. 특히, 자본 주의와 사회 주의의 대립구조를 취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통일법제상의 과도기적 통치구조가 일국양제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통일상황에 영향을 미칠 중국의 통일법제가 일국양제라는 점에서도 연구의 중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지금까지 남북한이 제시한 바 있는 통일방안은 한반도에서 전개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의 통일방안에서 통치구조적 핵심 내용을 축출하여 양자의 공통적인 모형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 통일법제의 과도기적 통치구조에서 일국양제적 요소가 도출된다면 중국 일국양제의 시사점을 응용･보완･발전시켜 한반도형 일국양제 모형에서...

[현안분석]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복지, 그리고 시민권에 대한 인식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일 이후 남북 간 교육 이동이 본격화되는 경우 남한 지역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배분과 선발기준을 둘러싸고 남북한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과반수의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통합교육과정의 적용과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남북한 학생들의 이동 허용 문제에 있어 일정한 과도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단기간 내의 급격한 교육통합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남한의 주도로 통일이 되는 경우 북한 교사를 재임용하는 데 있어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교사에 대해 심사를 통해 자격을 갖춘 경우 재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계적인 교육통합의 중요성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