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와 시사점

향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는 ‘제재 버티기’로 요약된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극도로 부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부족해질(5개년 계획은 성장전략이 아니라 현상유지전략이다)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전략부문 자원공급은 크게 줄일 수 없다. 따라서 해법은 비전략부문 자원을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시대 개혁 결과 비전략부문은 시장주도가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시장의 파이를 키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이를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시장은 계획보다 효율적이다. 문제는 제재 이후 화폐에 대응하는 물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략부문에 요구되는 수입물자는 더욱 그렇다. 이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물자부족은

[학술논문] 북한의 ‘4대 강군화 노선’ 연구: 중국과의 비교와 함의

핵무기는 모든 수준의 분쟁이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만능의 보검’과 같은 신뢰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따라서 핵보유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전력조합(mix of forces)’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환경’과 ‘ 자원제약’이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건설을 군사력 건설에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 본격적인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보유 이후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오히려 ‘4대 강군화 노선’이라는...

[현안분석] 안보·경제 딜레마와 북한경제의 새로운 길

...GDP 대비 국방부문 투자액보다 민수부문 투자액이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간 핵협상이나 북한이 바라는 제재 해제가 단기간 내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술적 병진노선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전략노선의 재전환, 즉 전술적 병진노선이 전략적 병진노선으로 고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원 제약과 전술적 병진노선의 등장은 그간 김정은 정권이 추진해온 자원배분 메커니즘 개혁, 즉 경제관리개선조치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가재정 감소에 따라 기업의 재정 자율권이 축소되고 재정적 중앙집권화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수출입제재로 중간재 · 생산재 공급이 부족해짐에 따라 관련 시장거래가 축소되고 중앙집권화가 강화될 것이다....

[현안분석] '미래로의 은밀한 회귀': 북한 8차 당대회 경제기조 전망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정보화,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중시의 기조는 8차 당대회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침체를 감안, 경제건설총력집중노선은 장기적 과제로 추상화되고, 당면해서는 ‘전술적으로’ 병진노선 기조가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심각한 자원 제약을 반영하여, 혁명적 군중노선과 속도전이 강조되는 가운데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같은 경제개혁조치는 형해화될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 8차 당대회에서 채택될 ‘5개년 계획’에서는 악화된 대외환경을 감안하여 군수투자의 필요성이 역설되는 가운데, 최근 실적이 부진한 농업과 금속 부문에 특별한 강조가 두어질 전망이다. 기타 전력, 석탄,...

[현안분석] 김정은의 ‘자기부정 리더십’과 경제정책 수정 가능성 : 완충에서 단절로, 속도에서 균형으로

...이는 5개년 ‘계획’이라는 표현에서도 잘 드러난다. 5개년 ‘전략’의 폐기와 5개년 ‘계획’의 채택은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경제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부분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둘째, 발전전략의 수정도 예상된다. 현재 북한이 처한 심각한 자원 제약을 감안하면, 군수 부문이나 중공업에 대한 집중 투자는 경제적 파탄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 따라서 작년 12월 채택한 ‘장기적’ 정면돌파를 위해서는 오히려 안정적 내핍경제 유지를 위해 경제부문 간 균형발전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북한이 후자를 선택한다면, 이는 북한 역사상 1993년 ‘혁명적 경제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