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북한인권과 불처벌의 관행

...“김정은과의 교류가 단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대통령이 된 이후로 침묵을 지켰다”고 분석했다. 2019년 11월 탈북민과 관련된 두 건의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첫 번째 사건은 한국 정부가 16명의 선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두 명의 탈북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다. 이들을 송환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이들의 변호인 접근도,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도, 정부의 송환 결정에 대한 항소도 허용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탈북 의도가 부정직하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탈북민을 북송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11명의 탈북민이 베트남에서 체포된 일이었다. 이들은 북한에 송환될 예정이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들이 한국으로...

[학술논문] 포로에서 민간인으로 - 한국전쟁기 유엔군 포로수용소의 민간인 억류자 심사·분류·석방 과정

... 심사를 추가로 진행했다. 결국 1952년, 거제도에서 민간인 억류자 3만 명이 송환을 거부하고 남한 각지로 석방되었으며, 약 9,000명은1953년 휴전협정 이후 북한으로 송환되었다. 민간인 억류자가 자원 송환과 본국(강제) 송환을 오가며 처리되는 과정은 교전 양측의 포로 송환 원칙이 표면적으로는 그 선전 효과를 누리면서도 실제로는 급변하는 정치적 요구와 수용소의상황을 반영하며 유동적으로 형성되어갔음을 보여준다.

[학술논문] 한국전쟁의 의도적 망각과 전쟁포로의 기억 투쟁 - 하 진 전쟁 쓰레기와 폴 윤 스노우 헌터스를 중심으로

...경계 바깥에서 씌어진 포로서사의 수행성을 분석하였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은 냉전기 각 국가의 이념적 우월성을 증명하고 공적 기억을 구축하는 수단으로 한국전쟁을 각기 다르게 전유하여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였다. 자유 송환의 과정에서 본국 송환을 결정한 포로들은 부역 행위와 사상성을 의심 받으며 처벌의 대상이 되었고, 중립국행 포로 역시 이중변절자 취급을 받으며 공적 기억에서 삭제되었다. 하 진의 󰡔전쟁 쓰레기󰡕와 폴 윤의 󰡔스노우 헌터스󰡕는 실증적인 역사 기록과 인물을 서사의 자원으로 활용하면서도 전쟁포로에 대한 공적 기억을 배반하고 교란하는 새로운 역사 쓰기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회고록과 소설이라는 양식을 줄타기하며 거대 역사를 개별적인 서사로 모자이크하는 작업은 각국에서 가공한 역사가 은폐한 진실을...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 정치범수용소 관련 증언은 수집되지 않았다. 기존의 인권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은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 통제 및 탈북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국경지대에 더 많은 감시시설과 병력 배치를 하고 있다는 증언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탈북 비용이 급증하고, 그 과정에서 적발되거나 강제 송환된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해외 파견 노동자의 경우 탈북 관련한 처벌도 강화되고, 탈북자 가족들에 대한 감시 및 단속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해외 파견 노동자는 토대가 좋고 뇌물을 바칠 수 있는 자들에게 선발 기회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선발 과정에서 평등권이 침해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