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8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4차 산업혁명 시대, 탈북청년과 함께 하는 교육플랫폼 "담쟁이학교"

...있었던 점입니다. 또한 탈북민들만의 자조모임이 아닌 남북한 사람들 이 함께 모여 미래 통일에 대한 비전 공유, 통일인식개선 등. 공동체 속에서 평화와 통일의 필요성을 더 깊이 깨달아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 담쟁이학교 시사점 및 한계점 : 담쟁이학교를 통해 여러 방면의 탈북청년, 탈북민과 네트웍, 함께 하는 동안 그들이 북한에서 그리고 분단된 조국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더 잘 살 아보기 위해. 엄청난 상처를 서로 주고받으며 내재화된 상처와 갈등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귐 을 지나면 소통이 단절되고 비정상적인 모습과 내면의 분노를 드러내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었 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는 탈북청년들의 자조모임을 통일문제에 관심있는 남한 청년들과의...

[통일/남북관계] 세계로 미래로 통일로

...염원이다. 그렇지만 이념과 노선이 다른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합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통일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남과 북은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있었음에도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되었고 시간이 흘러도 긴장과 갈등은 완화되지 않으니 ‘죽기 전까지 통일은 없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시각도 적지 않다. 상황은 이렇지만 통일로 향한 길이 마냥 어둡다고만 볼 수는 없다. 직선로가 막혔다면 우회를 하면 된다. 다만 이 길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피’와 ‘지기’를 겸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이 책은 ‘지피’를 위해 김정은의 대략전과 대남전술 등 10가지 테마를...

[학술논문] 북한 공세국가의 대외인식 분석 : 과도한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와 배타적 민족주의 전략

이 논문은 공세국가 북한의 대외인식을 규명한다. 북한의 대외인식은 과도한 공격적 현실주의로 축약되며, 배타적 민족주의이념은 공격적 현실주의를 강화하는 증폭제로 기능한다. 북한은 상호불신과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무정부적 국제질서와 생존을 위협하는 적대국들로 가득한 동북아 환경을 불변의 진실로 전제한다. 이에 따라 자조적 방법을 통한 군사력 강화와 공세지향의 선제적 대외정책 추진으로 국가생존에 총력을 집중하는 공세형 자력갱생 국가의 전형적 특징을 구비하게 된다. 배타성과 자력갱생을 근간으로 하는 과도민족주의 이념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전략가정을 더욱 강화한다. 공격적 현실주의와 배타적 민족주의의 결합은 강렬한 피포위(被包圍)강박증과 공세를 통한 돌파정책, 군사력 숭배주의, 그리고 편향적으로 신념화된 공세적...

[학위논문] 중·소분쟁 시기 북한의 자주적 생존전략(1960-1976)

...현실주의 시각에서도 조망하고자 하였다. 약소국 생존전략에 따르면 약소국은 완충국이나 중립 표방 혹은 비동맹 유지, 동맹의 체결과 같은 생존방식을 채택한다. 그러나 북한은 상호불신과 불확실성이 혼재된 무정부적 국제체제에서 적대국으로부터 항상 생존의 위협을 전제한다. 이에 따라 여타 약소국과 같이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자조적인 생존전략을 추구한다. 북한은 자력갱생을 근간으로 한 자조적 방식을 추구하며, 군사적 강화에 집중하면서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소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공세지향적인 전략을 추구하였다. 특히 중·소분쟁 시기 동안 對중·소 등거리 및 시계추 외교와 자주노선의 정립은 이와 같은 북한 특유의 공세적인 국가의 기틀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학술논문]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보호 메커니즘 : 사적침해에 대한 공식 및 비공식제도의 비교

...발생하는 재산권의 침해와 보호를 설명하고, 북한시장 재산권의 사적침해와 보호를 다룬 기존연구를 분석했다. 이어서 시장경험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실시한 심층인터뷰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시장에서 공식제도의 실효성, 비공식제도의 작동, 공식제도와 비공식제도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북한시장에서 재산권의 사적침해를 보호하는 공식제도는 취약한 것에 비해 자조, 신뢰, 뇌물, 인맥, 권력과의 관계, 평판, 보복, 명성, 상부상조 등과 같은 비공식제도는 매우 강하게 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시장은 공식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비공식제도가 공식제도의 역할을 대신하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으며, 양자 간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북한시장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힐 수 있었다. 향후 북한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술논문] DMZ내 북한도발 및 남북무력충돌 분석 : 6·25전쟁∼1970년대를 중심으로

...정전협정 체결 후 1960∼70년대 북한 무력도발은 ①남조선혁명의 일환으로 획책, ②체제결속의 강화 차원에서 지속, ③남북분단 고통의 심화·확대의 초래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북한의 대남전략 및 무력도발이 주는 시사점은 ①북한의 위장평화공세에 대한 철저한 대비, ②북한의 어떤 무력적화도발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보능력 강화, ③통일지상주의 및 근거 없는 낙관론의 지양, ④북한의 변화를 위한 점진적·단계론적 접근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리의 국방은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언제라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조적·공조적 국방안보능력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북한 정보통신기술(ICT) 실태 분석 및 남북교류협력 방안 연구 : 컴퓨터수치제어(CNC) 기술 발전을 중심으로

...조치들을 취하면서 새로운 대학과 학과를 신설하였고, 교육내용 또한 개편사업을 진행하여 기술인재들을 육성했으며 기술원리 교육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라현장과 실습을 연결하고 연구소를 분야별로 묶어 협업함으로 목표한 CNC 기술발전을 이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북한이 최근에 만들어낸 11축 가공중심반과 유연생산체계 등은 기술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특히 수 자조종부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칩을 제외하고 국산화비중이 상당히 높아 CNC공작기계를 대량 생산, 공급하여 경제전반을 ‘CNC화’ 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기술적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지만 국가차원에서민간부문에 IT 정보화를 위한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상태로서 대부분 선전용으로보여주기식 CNC화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