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와 시사점

향후 북한의 경제전략 기조는 ‘제재 버티기’로 요약된다.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극도로 부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점점 더 부족해질(5개년 계획은 성장전략이 아니라 현상유지전략이다)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전략부문 자원공급은 크게 줄일 수 없다. 따라서 해법은 비전략부문 자원을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정은시대 개혁 결과 비전략부문은 시장주도가 제도화되어 있다. 따라서 정상적 상황이라면 시장의 파이를 키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이를 전략부문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 시장은 계획보다 효율적이다. 문제는 제재 이후 화폐에 대응하는 물자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전략부문에 요구되는 수입물자는 더욱 그렇다. 이 상황은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물자부족은

[학술논문] 남북통일과 이주 및 재분배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 분석

...주민들이소득 재 분배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지 살펴본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첫째는 남한 중심의 이주 및 재분배정책으로서 남한의 중위투표자가 가장 선호하는 이주 비율과 세율이 채택된다. 둘째는 북한이 참여하는 재분배정책으로서 이주가 자유롭고 통일한국에서 중위투표자가 세율을 선택하며 동 세율이 남북한모든 주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북한 주민들의 남한 이주문제를 명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이주 의사결정을 내생화한다. 남한으로 이주를 선택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거나 통일 직후 남한으로부터의 재정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 중심의 재분배정책 하에서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인다. 북한의 중위투표자는 소득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학술논문] ‘북한 연구’와 ‘문화 냉전’－1960년대 아세아문제연구소와 『사상계』의 북한 연구

...북한 연구가 태동할 수 있었던 대내적ㆍ대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한국사회에서 오랫동안 ‘불온한 지식’으로 간주되었던 북한에 대한 앎이 새롭게 구성되던 초기 장면과 한반도에서 전개된 문화 냉전의 구체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1960년대가 주목할 만한 시기였던 까닭은 북한 담론의 생산을 둘러싼 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며 북한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체계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즉 이 시기를 기점으로 한국사회에서는 ‘경험적 지식(체험)’과 ‘학술적 지식(이론)’이 동시에 개발되기 시작하며, 양자는 서로 공조하기도 하고 갈등관계를 맺기도 하며 북한 담론의 형성과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북한 연구가 하나의 ‘시대적...

[학술논문] 북한의 결핵 환자누락 발생 맥락: 실재론적 평가 관점에서의 초기 프로그램 이론 형성

...제한·의료기관 미방문·의료기관 방문 시 미진단·진단완료 후 미신고 등의 환자누락 기제를 유발할 수 있는 북한의 거시환경과 보건의료체계 맥락 요인을 탐색했다. 형성한 초기 프로그램 이론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향후 결핵 환자발견 개선을 위해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환경 개선 및 이동식 검진 운영, 높은 무증상자 비율을 고려한 환자발견 프로그램과 진단 알고리즘 개발, 유증상자의 의료기관 방문 촉진을 위한 일반인 대상 홍보·DOT 비율 확대·호담당 업무 재분배 및 인력 투입, 결핵 진단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기기 구비, 진단 후 치료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의약품 생산역량 확보 및 의료 전자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대안을 제언하였다.

[학술논문] 독재체제 안정화 경로와 북한의 가산제(家産制) 권력집중 전략

...직계 만주유격대파벌의 가신화에까지 성공한 김일성은 국가권력 가계승계 체제를 굳히며 독재자중심 개인독재체제(Personalist Dictatorship)를 완성한다. 3대에 걸친 북한세습정권은 포섭(Cooptation)과 탄압(Repression) 기제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한 신가산제 권력집중 정치공학으로 체제내구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핵무장 강행으로 심화된 국제경제 제재와 재정난 악화로 김정은 정권은 탄압, 즉 강압과 숙청에 경도된 공포정치와 강압적 자원 재분배로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재정난과 경제파국으로 체제유지용 가용자원의 규모가 축소되면서 파생된 고육지책이다. 결과적으로 체제수호조직과 가산제 지지네트워크의 폭과 기반이 더욱 약화되면서 체제의 취약성과 모순이 지표면에 그대로 노출될 개연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