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외동포의 법률적 범주에 관한 고찰 - 재일동포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재외동포기본법, 재외동포법, 재외국민등록법상에서 재일동포, 북한이탈주민, 재일동포 출신 북한이탈주민, 기타 주재원과 유학생을 대상으로 재외동포의 법률적 범주를 검토하는 데 있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동포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을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었다. 재외 동포법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동포는 재외국민으로 일본 국적의 재일동포는 외국국적동포로 분류하여 재외동포의 범주에 포함되었지만, 조선적인 경우 재외동포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의 기준으로 재외동포의 범주에 해당하였다. 또한, 재외동포법 기준에 따르면 재외국민으로서 재외동포에 해당되었다. 셋째, 재일동포 출신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재외동포기본법은 조선적 또는...

[학술논문] 재중조선인들의 국적에 관한 소고 - 북한송환과 중국영주를 겸하여 논함 -

“한국헌법”의 영토설과 “ 재외동포법”의 재외국민범주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재중조선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재외국민범주에 속한다. 현재, 한국의 재외국민연구에서 기반으로 되는 재중조선인들에 대한 고찰과 연구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1953년 8월 17일 동북국에 내린 중공중앙의 “지시”는 중국 각 급 정부가 재중조선인들의 국적문제를 처리하는 국적정책 바로 중국 역사상 제2부 불문국적법으로 되면서 산하이관을 지역적인 기준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 일을 시간적인 기준으로 하여 1949년 10월 1일 전에 산하이관(山海关) 이남에 이주한 조선이주민들과 1949년 10월 1일 후 특히는 “6ㆍ25전쟁”시기부터 60년대까지...

[학술논문] 재외동포 범주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와 문제점 고찰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국적 유무, 재외 동포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 그리고 재외국민등록법에서는 대한민국 국적이 재외동포 범위를 규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외 동포법에서 재외동포의 범위는 재외국민등록법을 포함하며, 출생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과 그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외 동포법이 재외국민등록법을 포함하고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재외동포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외동포기본법에서는 재외 동포법에서 규정하는 범위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외동포기본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