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16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제3국 체류 탈북여성의 삶과 인권

..., 조선족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고, 이들은 현재 청소년기를 겪고 있음. - 탈북여성 자체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자녀들의 정체성은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인권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제3국 체류의 경험은 한국에 입국하여 정착하는 데 중요한 사전 경험이 되고 있는 바, 이들이 처한 상황과 인권침해 실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3국 체류 탈북민들의 삶의 개선 및 국내 입국을 유도하여 통일 기반을 마련해야 함. ●본 연구는 재중 탈 북 여성들의 삶과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탈 북 여성들을 직접 만나 심층 면접조사를 시행함. ●통일기반은 북한주민들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희망과 동경을 갖고 자신들이 살고...

[학술논문] 국내 입국 탈북여성의 경계짓기: ‘직행’과 ‘중국행’ 사이의 차이를 중심으로

...적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이 글은 ‘탈북민’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그들을 규정하기에는 이미 그들의 다양화된 구성과 타국에서의 문화적 경험으로 인해 경계짓기가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글은 국내 입국 탈북여성 가운데 출신지 및 탈북과정에서의 차이에 따른 ‘직행’과 ‘중국행’ 사이의 갈등과 공존의 문제를 다룬다. 탈북민은 물론 탈 북 여성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기에는 이미 그 안에서의 다양한 경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탈 북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는 탈북민정착지원정책의 추진과정과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엇보다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그들 사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학술논문] 재중 탈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과 인권 보호 방안 연구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재중 탈 북 여성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중국의 입장과 국제법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인권 보호 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 방법: 중국 내 북한 이탈 여성을 연구한 다양한 자료에 근거한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국제법으로 본 재중 탈북자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중국의 입장에서 재중 탈북자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이해한 후, 재중 탈 북 여성에 대한 인권 보호 방안을 알아본다. 결론 및 제언: 현행 국제법 질서 하에서 탈북자의 난민여부 판단은 일차적으로 당사국인 중국에 있기 때문에 난민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국제법적 접근은 현실성이 낮다. 그러므로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것을 주장하는 접근방식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탈북자 문제는 여러 국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