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관련 국제사법적 문제의 해결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밝히고 있으므로 이에 바탕을 두고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북한 주민은 “외국인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인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는 특수한 지위인 북한적을 가진 주민”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남북한 주민 사이의 법률관계를 ‘국제사법적’ 문제라고 본다. 두 번째, 재판 관할의 문제는 남북가족특례법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보통재판적 규정을 참작하여 판단한다. 세 번째, 준거법 판단의 문제이다. 내국선결문제인 제1혼인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이 혼인의 성립요건에 대하여 각 당사자에 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국적 대신 상거소지의 법에 의하여야 한다. 본문제인...

[학술논문]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다수의 상거래관계가 수시로 성립·존속·소멸을 반복하는 경우 준국제사법적 쟁점을 가장 효율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은 남한과 북한이 독자적인 개별적 입법관할권을 행사하여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준국제 재판 관할, 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과 국제민사절차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만을 선언하는 입법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국적과 재판관할권 행사

최근에 한국 정부가 북한에서 살인죄를 범한 것을 의심받는 2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으로 송환한 것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범한 범죄에 대하여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국적법은 북한주민의 국적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나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 따라 북한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러나 헌법 제2조 1항은 국민의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조는 국적 결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민이지만 귀순의사를 표시하면 국민이 된다는 견해는 모순된 주장이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대법원이 북한주민을 국민으로 인정한다는 해석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북한이탈주민이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민사재판규범의 변화와 이해

...다섯 차례 개정되었다. 그의 첫 개정은 2015년에 이루어졌고, 2020년에 개정된 것이 최신 버전이다. 그중에서도 2016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체계 및 내용상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재판준비절차와 증거 규정 정비가 눈에 띈다. 덧붙여 이 글은 2021년에 제정된 「재산집행법」의 주요 내용도 간략히 살펴보고 있다. 이 글은 먼저 민사 재판 관할, 민사재판준비, 민사증거, 민사집행을 중심으로 김정은 시대 북한 민사재판규범의 내용상 변화를 살펴본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서 민사재판규범의 특징을 파악해본 후 이에 대한 시사점과 함께 앞으로의 북한 민사재판규범을 전망해보고 있다. 중요 지표로서 북한법제의 변화 감지는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북한 체제의 변화를 전방위적으로 가늠해 보는 것이다. 이 글은 남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