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담대한 구상 초기 조치 이행방안: 민생협력과 그린 데탕트
...시범사업으로 산림복원 지원 사업, WASH 사업, 재난
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을 제안하였다. 산림복원 지원 사업으로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코스타리카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행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북한에서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할 경우 재원 마련 방안, 시행 조직, 운영 방식, 제도 설계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WASH 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KOICA가 몽골에서 시행해 온 사업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정형화된 WASH 프로그램보다는 북한의 현실에 맞는 유연한 사업 설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재난
재해 대응을 위한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는 역시 KOIC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