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불복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9장.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과 대안
이 장은 국제사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떻게 윤리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실천하는지의 문제를 탐구한다.
이 장은 국제 문제 관련 제반 이론, 즉 현실주의, 이상주의, 자유주의, 정의 전쟁론, 계급 갈등론, 구성주의, 기능주의 등을 살펴보고, 국제 문제에 대한 윤리적 쟁점들을 살펴본다. 나아가 국제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윤리적 시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국제 문제를 제시하고, 그것의 윤리적 과제가 무엇인지 언급한다.
10장. 북한 이해
이 장은 북한 사회에 대한...
[정치/군사]
...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어진 중국 플랫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법/인권]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설치,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인도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넷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의 목적, 인권의 개념,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주민의 범위, 인도적 지원의 기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주요외국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로 구분하여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에서는...
[법/인권]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통일/남북관계]
...가지를 다루고 있다. 먼저, 독일 통합과 유럽연합의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쟁점이 한반도 통합에 주는 교훈이다. 독일이 분단 시기에 추진한 신동방정책과 1990년 통일조약 체결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이루어진 ‘2+4회담’, 정당 통합 과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 독일 정치 통합, 아젠다 2010(Agenda 2010), 하르츠-개혁법(Hartz-Reform)을 중심으로 살핀 독일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정책 통합, 독일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친 유럽연합이라는 지역 통합과의 관계를 기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과 통합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북한의 정치ㆍ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합을 위한 정치 및 안보 과제와 해결 방향을 살핀다. 한반도 사회통합을 위해 남북 사회문화를 비교하고 한반도...
[학술논문] 북핵 협상 20년 : 연구 쟁점과 과제
...Kremenyuk의 구조와 전략, 협상결과 평가요소 개념을 중심으로, 이슈통제력과 콘텐츠 분석기준은 Peter Berton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핵 협상의 주요 쟁점을 단순히 시간 진행별 혹은 당사자 간의 이슈공방의 문제의 시각을 넘어 협상구조와 쟁점, 전략과 성과평가를 살펴보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협상노력에 대해 일반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어떻게 평가해왔는지 살펴본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주요 연구의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부의 협상에 중요한 시사를 제공 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은 중요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 협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언더달(Arild Underdal)의 협상결과 평가 모형(Outcomes of Negotiation) 네...
[학술논문] ‘서정’의 딜레마 — 1950년대 북한 문단의 논의를 중심으로
해방과 함께 사회주의 문학의 건설을 위해 북에서 가장 시급하게 떠오른 과제는 부르주아 문학 잔재의 청산이었다. 만약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려 했다면, ‘부르주아 이데올로기’에 의해 오염된 ‘서정’이라는 말 역시, 청산되어야 할 그 잔재에 포함되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문학 담론 속에서 ‘서정’이라는 말은 폐기되는 대신 오히려 남한에서보다 더 빈번히 사용되기에 이른다. 이 글은 북에서 ‘서정’ ‘서정시’가 하나의 쟁점으로 거론되기 시작하던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물려받은 유산으로서의 ‘서정’이 새로운 시적 비전으로서의 ‘서정’과 어떻게 충돌하고 갈등하는지...
[학술논문] 동아시아 여성평화운동과 일본 여성의 횡단정치학
...‘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인권, 평등과 평화, 인간 해방의 보편적 가치의 지평에서 조우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반도 통일문제, 동아시아 군축문제 등 세 가지 연대운동 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세 가지 연대운동 과제를 둘러싸고 일본, 한국, 북한 여성은 합류하는 지점 못지않게 갈라서는 쟁점이 생기면서 조화와 긴장과 갈등, 불일치의 소통을 경험하였다. 이는 횡단정치학 공간이 동아시아일 때, 그 곳에서의 의제가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 전후책임 등 동아시아의 첨예한 사회역사적 쟁점일 때, 비록 여성의 이름으로 민족/국가의 경계를 횡단한 초국적 소통일지라도 동아시아의 차별적 민족/국가의 권력관계에서 성별화된 여성 주체가 민족/국가의 정체성의 정치학을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
[학술논문] 북한여성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이 글은 1948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발표된 북한여성 관련 단행본과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을 통해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여성 연구의 시대별 연구동향, 주제별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인식론과 연구방법 측면에서 북한여성 연구의 쟁점을 분석하며, 북한여성 연구의 한계 및 과제를 밝혔다. 197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 여성연구는 1990년대에 활성화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외연의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심화를 이루었다. 이 글은 북한여성 연구의 주제를 12개-여성 일반, 법·정책·제도, 가족, 지위 및 역할, 이데올로기·정치사회화·정치문화, 여성상·여성이미지, 육아 및 보육, 남북한여성의 교류와 통일, 건강과 보건·미용과...
[학술논문] 대북 개발지원을 위한 민간단체의 역할과 과제
... 통합전략과 종합계획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셋째, 민간단체들은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에 관한 쟁점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개발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의 방법과 모델을 다방면에서 발굴해야 한다. 넷째, 민간단체들은 인도적 지원성의 개발지원 혹은 개발지원성의 인도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단체들은 우리만의 차별화한 개발지원의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민간단체들은 다양한 민간단체를 개발지원체계에 연합하도록 하면서 협력을 위한 포괄적 파트너십(Comprehensive and Inclusive Partnership)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 개발지원이 활성화될수록 북한의 빈곤을 감축하고 경제적․사회적 진보를 이루어 북한 사회의 질적 변화를 이루는데 훨씬 수월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