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저작권 처리시 쟁점 해결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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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처리 문제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1992년 남과 북 사이에 체결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저작권 보호에 대한 포괄적인 합의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경우
저작권 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없는 상황이다. 남과 북은 베른협약에 동시에 가입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남과 북의
저작권 보호 수준이 상이하고, 이러한 상이한 보호의 범위를 어떻게 극복하여
저작권 보호 수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기본합의서의 법적 성격 등 기체결된 남북 간 합의서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북한과 북한
저작권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