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형사절차상 인권보호 규정에 관한 연구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중심으로 -

...국제적으로 인권침해 국가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형사절차상 인권보호를 위한규정들을 형사소송법상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50년 형사소송법을 채택한 이후여러 차례 개정하며 일종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의미를 담고 있는 제29조와 제37조를 명문화하였는데, 제29조에서는 ‘비진술증거’에 대하여 ‘ 적법 절차의 원리’에 의한 증거수집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는 ‘진술증거’에 대한 ‘자백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2021년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북한인권백서’와 2014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형사절차에서...

[학술논문] 귀순의사를 표시한 북한 범죄혐의자의 강제북송에 관한 법적 고찰

...한다. 셋째, ‘귀순의사의 진정성’ 판단을 위한 정부 관계기관 합동조사는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합동조사의 판단은 위장 귀순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행정조사의 결과로써 살인죄 등 범죄의 유무를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나타난 관계기관 행정조사는 전후 사정에 비추어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 절차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특히, 불리한 진술 거부권 고지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보장 등이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탈북 선원들의 자백이나 관련 진술조서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 넷째, 문재인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신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살인죄를 범한 흉악범이라고 단정하고 귀순의사의 진정성을 문제 삼아 단행한 강제북송은...

[학술논문] 귀순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인권법적 고찰

...구체적인 후속조치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및 주민등록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가장 심각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인권선진국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만드는 귀순 어민에 대한 인권 침해이다.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형사피의자들보다도 훨씬 못한 대우가 귀순 어민들에게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영장없는 사실상의 체포․구금, 적법절차 무시,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등이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귀순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대북정책 및 북한이탈주민행정에서 ‘법의 지배’를...

[학술논문] 개성공단 전면중단조치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 평석

...언론보도내용을 살펴 본 후 헌법재판소 결정을 요약하였다. 이어서 세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이 사건 중단조치의 법적 성격, 둘째 이 사건 중단조치가 조정명령인지 및 적법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셋째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한 문제다. 필자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사건 중단조치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북한관련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목적의 정당성이 있으면 절차적인 부분은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기왕에 헌법재판소가 선례로 구축한 적법절차 준수 원칙에서 후퇴한 것이다. 국가안보와 관련한 영역에서 “대통령의 절차 판단이 명백히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상황은 예상하기 어려운바, 결국 이 사건 결정은...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분석을 통한 국내 인권제도 개선방안 연구 : 신체의 자유 및 형사사건에서의 적법절차, 인권교육제도를 중심으로

...새롭게 분석하고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인권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향후 통일에 대비한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및 통일연구원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이탈주민 대상 인권관련 국내 입국 후 조사단계에서 침해될 수 있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권리, 형사사건에서의 적법 절차에 대한 권리, 그리고 대한민국에서의 정착 이후 북한이탈주민 대상 적응교육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을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대상 현 우리나라 인권제도의 문제점 및 북한이탈주민들의 인권의식 및 통일 대비 북한주민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