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전망

...유사시 공동의 작전계획 수립 논의는 진전되어 가고 있다. 셋째, 경제 분야 2+2 장관급 회의 신설 이후 일본은 CPTPP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정상회담 직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대북정책 수단 중에는 관여보다 억지가 강조되었다. 바이든-기시다 미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안보협력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한미일 협력에 대한 압력요인이 생겨날 가능성이 있지만 ‘ 적 기지 공격능력 확보’ 등 일본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민감성으로 인해 한일관계의 불안요인이 출현할 개연성이 증가할 것이다. 또 미일 간 외교‧경제 2+2 회의 신설로 인해 CPTPP 가입 협상을 앞둔 한국으로서는 미일 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③ 일본의 안보전략 전환과 한국의 대일 외교: 강제동원 외교에서 전략 외교로

...동지국(同志國, like-minded country)과 연대하며, (3) 첨단기술 개발을 통해 통합억제력을 향상하는 등 세 측면에서 대응태세를 갖춘다는 내용은 어찌 보면 지난 10월 공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의 일본판 같기도 하다. 안보 문서 개정에 대한 한국 언론의 반응은 일본의 ‘반격능력’ 혹은 ‘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 일본이 한반도에 군사 개입할 길을 열었다거나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 혹은 독도 기술을 시비하는 데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정작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일본이 중국을 안보경쟁자로 적시하면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기존의 GDP 1%에서 2%로 증액하겠다는 점, 전력 증강은 한편으로 반격능력의 향상에...

[현안분석] 아베 정부 이후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와 시사점

2020년 6월 15일 고노 당시 방위상이 2017년 초 미국으로부터의 도입을 결정한 뒤 추진해왔던 이지스 어쇼어 배치 계획의 취소를 돌연 발표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자민당 국방부회를 중심으로 ‘ 적 기지 공격 능력보유’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에서 위헌논란을 초래하였다. 적 기지 분석 및 파악을 위한 장비의 구입 등에 따른 막대한 비용 등으로 인한 반대여론도 있다.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의 명분을 북한의 미사일 능력 향상에 두고 있는 만큼 한반도 및 아시아 역내 안보위험 요소도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연내에 개정될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이 내용이 포함된다면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해지고 향후 미일안보조약도 변경될...

[학술논문] 일본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일 동맹 쟁점 분석

미일 동맹을 토대로 인도태평양전략에 주도적 역할을 추구해 오던 일본이 금년들어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을 검토하면서, 5년 이내 GDP 대비 2% 이상이라는 ‘근본적 방위력 건설’과 함께 ‘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안보정책의 획기적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의 변화를 미일동맹과 인도태평양전략과의 상관성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재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의 인도태평양 추진전략과 주요 쟁점을 통해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를 도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은 미일동맹 일체화와 함께 글로벌 차원의 군사적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대만침공 군사훈련 등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인도태평양전략 관련...

[현안분석] 미일동맹과 일본의 안보력 증강: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논의를 중심으로

일본의 안보정책이 중국의 공세적 부상과 그에 따른 미중갈등의 심화,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 등의 상황전개에 따라 바야흐로 큰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특히,최근 들어서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 문제는 일본이 전후 방위정책의 근간으로 유지했던‘전수방위’의 방침을 넘어서게 만들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기에 일본의 안보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좀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가 기시다 수상이라는,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부분이다.물론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