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2015 아산 국제정세 전망

국제정치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는 게임이다. 전략적 불신은 기본이다. 국가간의 신뢰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 레이건 대통령은 “믿지만 확인하라” (Trust but Verify)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제관계가 제로섬은 아니다. 오히려 국가간의 교류를 통해서 각국이 더 큰 이익을 도모하는 경우도 있다. 군사동맹, 자유무역협정, 국제기구 참여는 이타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냉정하게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계산에서 이루어진다.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맺어질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 한쪽이라도 한미동맹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현안분석] 2020 신 지정학

2010 년대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한 국제관계의 재편 구도는 다양한 양상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났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정세전망 시리즈가 발간된 이후 ‘ 전략적 불신’(2015), ‘뉴노멀’(2016), ‘리셋?’(2017), ‘비자유주의 국제질서’(2018) 등의 키워드로 함축되었던 이러한 양상들은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 것들이었다. 뉴노멀 시대는 각국의 전략적 불신을 증폭시켰으며, 단순한 국제질서의 일부 특징의 변화를 넘어 리셋의 경향을 가속화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비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등장 역시 두드러졌다. 즉, 2015 년 이후 제시되었던 개념들은...

[현안분석] 북핵 협상의 교착원인과 과제

최근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놓고 북미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것처럼 보인다. 예정되었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일정이 돌연 취소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의 방북 계획 취소는 북한의 선 종전선언 요구와 미국의 선 비핵화리스트 제출 요구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다른 언론보도는 북한이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비핵화 종료 시점에서나 가능한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북미 공동성명이 나온 지 채 100일이 지나기도 전에 북미 양국의 전략적 불신이 꿈틀거리면서 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첫 번째 교착 국면이 찾아 온 것이다.

[현안분석] 시진핑 시기 중국의 동북아 및 한반도 전략과 우리의 대응

...‘안미경중’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특히 이명박, 박근혜 시기 대중정책은 국익과 실리를 기초로 하는 국제정치 현실을 도외시하고 대북 압박과 붕괴를 전제로 하는 한미동맹에 결속되어 균형감을 상실하였고, 이는 결국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한중관계의 파국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향후 미중간 국력 격차 축소와 전략적 불신 심화, 시진핑의 리더십 및 대외정책 기조의 변화 등 변수들이 미중 양국간 전략적 경쟁을 조장하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미중간 패권경쟁의 심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교량국가(linker state)’전략에 따른 주체적이고 균형감 있는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술논문] 한중 수교 30년과 북중관계: 평가와 전망

...다양해지고 복잡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 및중국의 국제사회 대북제재 참여 등으로 인해 상호 ‘ 전략적 불신’이 여전하다. 북중관계의 미래 역시 이러한 다양한 대내외적 영향요인의 지속 내지변화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즉, 대외적으로 미중 전략경쟁으로 대표되는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북중 간 상호 전략적 소통 및‘상호 편들기’ 추세는 강화될 것이고, 대내적으로도 북한의 내부 경제난으로 인해 북중 경제협력은 강화되겠지만,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북중 간 전략적 불신은 여전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중관계의 새로운3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북중관계 강화가 초래하는 리스크에 대응하는것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