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신밀월 시대

...핵 지위에 관한 북한 헌법을 개정했고 2022년 북한 핵 무력 정책 관련 법률을 채택했으며 여러 가지 경제 개혁을 실행했다. 대외정책에서는 국제 정상 회담 형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2018년과 2019년, 2023년),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주제는 양국의 우선순위 목표와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러-북의 삶에서 담당하는 양국 관계의 역할이다. 저자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현재 상황에서 주권 수호의 독자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전통적으로 자국에 대해...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개의 하부 전략으로 나뉘며, 본 연구는 그것을 분열, 확장 그리고 연계 전략으로 구분했다. 또한 이들 3개 전략의 목표와 과업(전술)도 아울러 고찰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준(準)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 및 양국 밀착의 동인과 전략적 의도를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등거리외교’ 지전략의 여합부절이다. 더 나아가, 러‧북 관계 밀착 및 군사...

[정치/군사] 북한의 핵문제와 대외관계 변화

... 1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바라보고 개발해 온 시기별 전략과 배경을 세계질서의 변화와 함께 개략적으로 고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북한에 미친 영향과 전략의 변화를 살펴보게 된다. 2장에서는 핵무기 보유가 국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론적으로 접근한다. 핵보유국의 전략적 의도를 기존의 이론을 통해 살펴보며, 핵 보유에 따른 외생적 효과와 외교정책의 포괄적 변화에 대한 체계적 개념화를 시도한다. 3장에서는 핵물질의 고유한 특성인 이중적 용도(dual-use)에 대해 살펴보고, ‘핵비확산 모범국’인 한국이 ‘사실상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

[정치/군사] 북한의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 전략적 의도와 추진 체계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북한의 국방 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계획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현안분석]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과 한국정부의 대응

북한이 조선적십자회를 앞세워 한국정부에 이산가족상봉을 제의하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월 10일 북한 조선적십자회는 " 올해에도 이날 (추석)에 즈음해 흩어진 가족, 친척의 상봉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자"고 하면서 "금강산 상봉을 계기로 북남 사이의 인도주의 협력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대한적십자사측에 보냈다. 북한의 이산가족상봉 제안은 천안함 공격 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북제재를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위기회피전략에 따른 행동이다. 북한은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어김없이 국제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유화전략을 구사하는 행동패턴을 보여 왔다. 북한은 2 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성능실험이라는

[현안분석] 김여정 담화의 전략적 의도와 우리의 대응

김여정이 7월 28·29일, 8월 14·20일 4차례 담화를 발표했다. 김정은 정권은 김여정 담화를 통해 남북 관계와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제시했다. 첫째, 남북 관계는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영구 고착됐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 헌법에 명시된다고 부연했다. 김정은 정권은 남북 관계 복원도, 남북대화도 더 이상 없다고 선언했다. 둘째, 핵무기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다고 공표했다. 미북 정상회담은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때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안분석] 북한 관광산업의 부상과 한국의 정책 방향

...농수산물·가공식품 공급, 지역 서비스업 발전 등과 연계된 ‘지역-산업 연계형 개발 모델’로 정착시키려는 전략이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개발 과정에서 나타난 항만 물류 개선, 건설자재·인력 공급망 형성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관광을 경제적 수익 창출과 함께 외교 관계 개선에도 동시에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대외 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조절하면서 체제 안정과 외화 수익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기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북한 관광산업의 부상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양가적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관광 정책을 남북 및 북미 관계 개선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정책적 대응이 미흡할 경우 북한이 외국인...

[학술논문] 중국의 세계 및 대한반도 전략 분석과 한국의 통일전략에 대한 연구

...권력구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세계전략의 변화는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중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에게 중국과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전통적 패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관계는 경쟁과 협력이라는 이중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전략구도 속에서 한국의 실리와 명분에 적합한 통일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중국의 세계전략과 대한반도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합리적인 통일전략을...

[학술논문] 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 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