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stb-fore-colored"▶ 최근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강하게 대두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제기되는 것은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 부족이나 미군 철수 등 미래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 정세변화에 따라 우리의 전략적 대응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한미동맹이 안정적이고 확장억제가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는 한미동맹의 근본적인 약화를 의미하며, 그 경우 자체 방위능력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핵무장을 추진하려면, 먼저 그에 필요한 기술적 준비와 국제법적...

[정치/군사] 신밀월 시대

...참여했고(2018년과 2019년, 2023년), 팬데믹 기간(2020~22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전례 없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신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려면 어느 때보다 영향력 있는 외부 세력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1~23년 러시아-북한 관계를 다루는 이 책의 주제는 양국의 우선순위 목표와 양국 관계 발전 방향, 러-북의 삶에서 담당하는 양국 관계의 역할이다. 저자는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현재 상황에서 주권 수호의 독자 정책을 추구하는 북한으로서는 전통적으로 자국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고수하는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2011~23년 러-북 협력의 주요 영역은 크게 볼 때는 정치·경제...

[정치/군사] 2030 대한민국 강대국 시나리오

...있었던 원동력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찾으며, 앞으로도 그 질서를 지키고 확장해야만 진정한 강대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근대적 사고, 기득권 카르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본과의 협력과 북핵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등 냉철한 국제 감각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대적 가치와 감각을 지닌 새로운 세대가 이 비전을 실현해야 한다는 점이다. 강대국은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현실이다. 이 책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방향을 고민하는 정책 입안자에게는 전략적 시야를, 진영 논리에 갇힌 사회를 넘어서고자 하는 지식인에게는 날카로운 비판의 틀을,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 전략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정치/군사] 2025년 북핵 쟁점: 군축·군비 통제 담론 대응 중심으로

...연구는 결론적으로 2025년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간 군축 혹은 군비통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평가한다. 설사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미북 양측이 이를 전략적이기보다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타협의 과정까지 이를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이다. 협상 개시와 타협에 비관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원하는 군축은 자신을 핵확산방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것이고, 미국의 군비통제적 접근은 북한을 NPT 상 핵 비보유국으로 남기겠다는 것이다. 목표가 상이하므로 타협의 여지가 극히 낮다. 둘째, 설사 미북이 군비통제 방식으로 협상하더라도 타협 가능성이...

[정치/군사]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세력권에 관한 인식을 차례로 고찰하면서 푸틴 러시아의 대전략에 접근했다. 푸틴 러시아의 대외 전략은 대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개의 하부 전략으로 나뉘며, 본 연구는 그것을 분열, 확장 그리고 연계 전략으로 구분했다. 또한 이들 3개 전략의 목표와 과업(전술)도 아울러 고찰했다. 한편,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주목받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준(準) 군사 동맹 수준의 관계 복원 및 양국 밀착의 동인과 전략적 의도를 다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첫째, 현 국제 정세의 변화를 바라보는 러‧북의 수정주의 지정학 인식의 일치다. 둘째, 러‧북 대미 공동 전선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지 전략적 이해관계의 합치다. 셋째, 러시아의 대중국 견제 의도와 북한의...

[정치/군사] 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 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수행은 ‘반위협(AT),’ ‘반 접근(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 실전화에 집착하는 것은 반위협, 반 접근을 위한 무기체계로서 전략적 운용의 폭이 넓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전략무력’의 경우 기술적 완성도에서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증보복용으로서 최후적 사용과 원거리의 미국 본토를 대상한다는 점에서 운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변칙성이 강한 근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등은 한반도 전구와 일본 열도를 대상으로 한 반위협, 반 접근의 운용에 유용하다.

[현안분석] 미일안보협력 사례로 본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정책

□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적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고 대중국 견제를 실현하는 것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의 일방주의 정책을 통해 동맹을 경시하고, 미국의 국익을 훼손하였음을 비판하면서, 미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을 가장 큰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음 □ 미일안보협력 사례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중시 기조는 동맹의 역할을 확대·강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음 - 바이든 행정부는 미일동맹의 위협 인식을 북한, 중국, 러시아로까지 확대하고, 동맹의 협력 범위도 동맹 및 국방역량 강화를 비롯한 전통적 안보 영역은 물론이고, 경제안보, 코로나19, 기후협력...

[학술논문] 국내 사이버테러 정책수립을 위한 전략적 접근방안 : 영국의 사이버테러 정책을 중심으로

...사이버안보 정책은 외적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 둘째, 국내의 사이버안보의 목표설정과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셋째, 국내 사이버안보의 세부 집행계획을 각 부처별로 수립함에 따라 부처 간의 혼재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개연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국내의 사이버안보 정책에 대한 평가와 환류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이버안보정책의 전략적 접근을 통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비전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라 임무를 제시하여 효율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내 사이버안보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평가와 환류가 필요하다.

[현안분석]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과 중국

...표명하는 쪽에서는 이 협정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뒷받침하는 중차대한 버팀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일방이 90일 전 종료를 선언하면 그 실효성이 없어진다. 제도적으로 그렇다. 일방이 언제든지 90일 전 종료를 선언하면 그 자체로 종료되는 협정일 뿐이다. 그러나 만약 이 협정이 매우 중차대해서 파기가 되서는 안되는 협정이라면 의미가 달라진다. 이번 한국의 종료 선언은 동북아 국제관계의 판을 흔드는 중대한 결정이기 때문이다. 협정의 종료 선언을 사실상 파기로 간주하고 중국과 북한이 승자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이유이다. 이 게임에서 중국이 사실상 승자인가? 중국이 직면할 전략적 딜레마는 없는가?

[학술논문] 탈북이주여성의 단체 활동과 갈등에 관한 문화적 이해

본 논문은 탈북이주여성이 단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가를 분석하면서 탈북이주여성의 의식 세계에 담긴 문화적 토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탈북이주여성은 독자적인 문화 세계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이주지 사회의 문화 특질을 수용, 융합하며 능동적이며 전략적으로 자신의 삶을 구현하는 주체적 행위자로 접근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탈북이주여성의 과도한 단체 활동 배경으로 단체 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이득, 그리고 북한사회의 대중 동원과 유사한 단체 활동 방식을 들 수 있다. 특히 북한사회에서 정치사회화를 통해 내면화한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의 자아 가치가 탈북이주여성의 의식세계에 존재한다. 탈북이주여성은 디아스포라 이주 과정에서 자아의 사회적 존재가치와...

[학술논문] 중국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의 역사와 한반도에 대한 함의

...대화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 중국의 이런 이중적 태도와 불투명성은 전략적 불안정을 높인다. 중국의 MD 능력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 피해국이 될 수 있다. 중국 MD는 미국의 대륙간탄도탄(ICBM) 공격을 막는 전략적 수단이라기보다 미 군사력의 중국 접근을 막는 지역방어(TMD)용, 반 접근/지역거부(A2AD) 수단이다. 중국의 MD 능력이 고도화되면 한반도 위기 시 미 군사력의 동북아 접근을 막아 북한을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또 MD자신감이 중국 지도부의 성향을 과격하게 만들어 한국에 미사일과 결합한 군사적 강압 정책을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편하게 구사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신장된 중국 MD는 한반도에 전에 없이 새로운 전략적 불안 공간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이에 전혀 대비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