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러 "北과 조약, 상호 군사원조 명확"…내달 비준안 하원심의(종합2보)

(모스크바=연합뉴스) 최인영 특파원 = 러시아는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북러조약)이 안보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15일(현지시간) 강조했다.

[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3호

...넘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러시아는 잠수함 관련 기술을 중국에도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약은 양국이 기본적으로 편의상, 서로 급해서 협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급한 상황이 해소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북한의 가치나 협력 필요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그런 경우, 러시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북러 전략적 협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북러조약 부활이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안보 차원에서 중-러-북-이란 사이의 수평적인 협력은 가능하겠지만, 경제 차원에서는 중국의 압도적인 영향력에 다른 3국이 의존하는 수직적 관계가 지속될 것입니다.”

[정치/군사] 한중 미래의 접점 찾기

...성과를 담고 있다. 총 4부로 묶인 각 장은 현재의 한중관계, 아시아 지역의 통합과 협력, 문화 교류, 저출산·고령화 같은 인구 문제, 산업 및 경제 정책의 비교, 국제 정치적 변수 등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이로부터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한중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며, 동북아 평화와 협력의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글로벌 전략 협력연구원의 주관 하에 한중 청년 학자들이 논의하고 발전시킨 이 책은 양국 간의 협력과 갈등 해소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독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여기 담긴 건설적인 제언이 최근 몇 년 갈등을 초래했던 한중 관계가 새롭고 굳건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며, 동아시아에서의 상생과...

[경제/과학] 김정은 시대 북한경제

...있다. 코로나 이후 향후 북한경제와 남북관계 북중관계에도 정책적 시야를 넓혀줌 코로나 이전 북한과 중국 관계는 경협을 위해 활발하게 교류했다. 특히 의료, 관광, 농업, 인도적 지원은 이미 합의한 상태였다.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 비록 국경이 봉쇄되었으나, 인적 교류를 제외한 물자교류는 있었고 무엇보다 북중 간 전략적 협력은 높은 수준으로 전개되어 지금껏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코로나 이후 북한의 문이 열릴 경우 북중경협이 빠르게 복원될 것임을 의미한다. 실제로 이를 위한 다양한 기구와 방안이 논의 중에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 이후 우리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방안을 찾고자 할 때, 다가오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어디에 착안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상상력을 제공해...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⑦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실천하는 2024년 한일관계: 과제와 전망

...구체적 성과가 이어지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은 오히려 삼각의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가 지게 될 것이다. 즉, 한미일의 신시대는 한일 신시대를 요청한다. 양국이 한편으로 역사 문제와 같은 고유의 양자관계 해법 마련에 노력하면서 한일관계를 한반도, 지역, 지구적 쟁점을 다루는 전략적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미국과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적 동맹관계, 중국 · 베트남과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인도 · 러시아 · 멕시코 ·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등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한일관계에는 어떤 수식어도 없다. 2024년을 한-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 원년(元年)으로 만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학술논문] 미국의 신질서 구상과 한미동맹 2030

...그러나 한미 양국 정상 모두 북한을 더 이상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는 가운데 과연 ‘위협에 바탕을 둔 동맹(threat-based alliance)’인 한미동맹이 2030년을 향해 발전적 진화를 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한미동맹 2030은 여전히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맹체제를 유지하되 동남아에서 전략적으로 협력을 구체화하는 모습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동남아를 군사협력이 아니라 개발협력 차원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군사적 역량강화(military capability-building)’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대상으로 설정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한미 전략동맹 차원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학술논문] 러시아 외교안보 정책과 한·러 관계 2030

...상호작용의 부분적 회복, 전면적 전략 협력의 추진 등의 옵션을 가지는 미국이 협력의 카드를 뽑아 들게 될 경우 러시아가 이를 받아 지역정치 구도에서 자신의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은 높다. 따라서 한국의 대러 정책 구상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으로는 경제위축의 출구로 신(新)북방경제협력의 추진, 동북아 소다자주의를 통한 실질 협력 활성화,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모색에서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 유도 등이다. 2030년 이후 전망과 관련 한국의 대러외교의 중심적 지향점은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진영논리에 빠져 남방 대 북방의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북아에서 양국이 추동할 수 있는 소다자 및 다자 지역협력을 촉진해 나갈 전략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다...

[학술논문] 북핵과 북미 관계: 미국 주도 질서 속 북한의 주권적 지위 문제

...체제요인이 변화하면서 북핵 문제역시 다른 성격을 띠게 되었다.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 속에서 북한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어나가며 북한 문제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 내부에서는 현재 미국 주도의 질서를 자유주의 질서로 보는 자유주의자들과 세력균형의기반 위에서 힘의 우위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들의 분석과 처방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미국 주도 질서가 구 제국주의 질서로부터 진화되어 온 것이며, 특히 비서구 지역에 대한 위계설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북핵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 북한비핵화와 북미 수교를 이룰 수는 있지만 진정한북미 전략적 협력관계, 더 나아가 북한의 정상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한국은 격화되는 미중 경쟁속에 바람직한 지역질서의 미래를...

[현안분석] 통일연구 브리프 2025년 1월/2월호 Vol. 8

...국제질서가 크게 변하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했다. 이는 국제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 미국의 대외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그의 집권 전 미국은 탈냉전의 30년 동안 유일패권국으로서 세계화(globalism)를 주도했다. 특히 미국은 대중국정책에서 1970년부터 50여 년간 전략적 협력관계 내지 밀월관계를 유지했다.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이후 중국은 급부상했고 그에 걸맞는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때부터 미국 내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나오긴 했으나 둔감하고 한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관계를 180° 전환했다. 미국은 2017년 12월 국가안보전략보고서를 통해 중국을 수정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