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베를린장벽의 서사

...미·중·러·일 4강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통일은 외적 조건과 함께 내적 조건이 갖추어져야 가능하다. 다시 말해 당국 간 고위급 접촉뿐 아니라 민간 분야 교류의 확대·활성화가 필수적이다. 하루 빨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상봉, 군사적 긴장완화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 여기서 저자는 브란트의 말을 인용한다.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독일 통일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그 나라 고유의 서방정책과 동방정책이라는 토대 위에 ‘평화’를 지키며 통일을 이뤄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통일을 위해서는 이벤트성 구호가 아닌 평화의 지난한 과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정치/군사]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해 중국이 말하지 않았던 것들

...전보를 열람했다. 아울러 중국 중심의 전쟁 기술을 피하고자 미국 역사학자 모리스 이서먼의 『한국전쟁』, 역사학자 로이스 애플먼의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를 비롯한 다양한 관련 역사서, 더글러스 맥아더 및 매슈 리지웨이 등의 한국전쟁 회고록도 참조했다. 이뿐만 아니라 개정판 출간시 독자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관련된 논의를 거쳐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욱 수렴하였으며, 최신 전쟁사료도 인용해 시선의 객관성과 다양성을 강화했다. ■ 출병_1950년 10월 1일, 고요하던 신新중국을 드리운 전쟁의 그림자 1950년 10월 1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국 1주년을 기념하는 국경일이었다. 국경일의 즐거움에 빠져 있던 중국인들은 거대한 전쟁의 그림자가 그들을...

[정치/군사] 끝나지 않은 전쟁 6.25

...오류를 지적해주고 격려해 준 몇몇 6·25 전문가 독자들에게도 감사를 전한다. 참고로 ‘중국’ 국가명 표기와 관련 다소 혼재되어 있음을 알린다. 지금은 ‘하나의 중국’이지만 6·25 전쟁 당시는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자유중국(대만)이 있었다. 전투와 전쟁을 묘사할 때는 중공으로 표기하면서도 중국으로 쓰기도 했다. 자유중국은 대만으로 표기했다. 책으로 묶으면서 시리즈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한미동맹 체결 3단계 오디세이아’를 추가했다. 6·25를 끝내는 정전협정은 한미동맹조약 체결이 가시화하면서 마무리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내용을 인용한 출처는 동아닷컴 시리즈에서는 세세히 밝혔으나 본서에서는...

[학술논문] 마키아벨리로 착각하는 돈키호테의 후예들: 국가이익 재구성을 둘러싼 보수언론의 담론정치

...확인했다. 논리적 해석체계로 알려진 ‘프레임’에 대한 분석이다. 마지막으로, 칼럼니스트들이 자신의 관점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인용한 핵심 정보원이 누구인가를 찾았다. 분석결과는 연구자의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미동맹은 신성하며, 북한은 공존할 수 없는 공공의 적이고, 중국은 미국의 경쟁자가 되지 못한다는 게 핵심이다. 진보정권의 남북화해와 중국에 대한 균형 외교는 현실을 잘 모르는 철부지의 선택이며 오히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는 위험한 도박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프레임과 적 담론에 대한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인용한 권위자의 편향성도심했다. 미국의 정부 관료, 군산 복합체가 후원하는 싱크탱크의 연구원, 펜타곤 전 · 현직 군인 등이 다수다. 미국의...

[학술논문] 한국 언론의 외신 인용 보도의 특징과 관행

... 뉴스의 논조와 일관성을 보이는 외신 보도에만 선택적으로 주목한다. 인터뷰에 참가한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내용분석 연구결과를 재차 확인시켜준다. 전문가들은 비서방국 사안에도 주목하고 그들의 매체를 인용하는 비중을 늘리는 등 서구 선진국 언론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구자들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언론이 서구 강대국 몇몇 언론이 만들어낸 기존의 이미지를 끊임없이 재생산함으로써 수용자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더욱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외신 인용 저널리즘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려면 언론사(충분한 인적·물적 자원 투자), 언론인(전문성 구비), 뉴스 유통 업체(포털의 국제뉴스 배열), 시민(국제뉴스 리터러시 역량)의 공동 협조 및 참여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학술논문]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의 북한 전문가 활용 방식의 차이 탐색 : 인용문에 대한 KPF-BERT 기반 딥러닝 분석을 중심으로

... 정치성향 지수를 측정했다. 분석 결과, 북한 전문가들은 보수 성향에서 진보 성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했으며, 극단적 정치성향에서는 진보 전문가보다 보수 전문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사 분포에서는 보수 언론사 3곳(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이 분석 대상 52곳 가운데 보수 성향 순서로 2, 4, 5위를 기록했다. 한편, 진보 언론사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중도에 가까운 위치를 나타냈고, 내일신문만 뚜렷하게 진보 성향을 보였다. 핵심 분석 결과는 보수와 진보 언론이 자신의 성향과 유사한 전문가를 더 자주 인용하고, 동일 전문가에 대해 자신의 성향과 유사한 내용을 더 많이 선택해 보도했다는 점이다. 북한 보도에서 ‘정파적 지표화(partisan indexing)’ 현상이 유의미하게...

[현안분석] 북한인권 피해구제 방안과 과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양립가능 한지에 두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의 양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어려운 사법적 판단으로 사전에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도 어려워 결국은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을 통해 기준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형사복권이나 행정복권의 심사는 모두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원의 복권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추후청구권에 기인한 보상 등의 조치는 행정업무에 해당하므로 기존의 관련 행정부서나 복권청과 같은 새로운 행정기구를 설립하여 담당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복권 관련 특별법에서는 이와 같은 업무 관할과 심사기준을 비롯하여 구체적인 신청 및 재판절차, 결정 및 효과, 불복방법 등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