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전민과학 기술을 통한 인재화의 꿈

이 연구에서는 김정일에게서 찾고 있는 북한의 과학 기술의 강조가 건국초기부터 제기되었음을 검토하고 이 기조가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 살피고자 한다. 그리고 북한의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기존의 교육과 현재 교육의 차이를 차이점을 도출해 내려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교육과 김정은 시대의 원격교육과 원격시험 등 변화된 북한의 교육에 대해 살폈다. 김정일 시대가 과학 기술을 발전시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었다면 김정은 시대는 교육의 과학화, 인재양성을 표방하면서 고등교육 강화를 꾀하고 있다. 고등교육의 강화가 초·중교육의 강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육방법 또한 2012년을 기점으로 세계적인 교육발전이라는 목표에 대한 질적 담보를 위해 기존의 원리교육에서...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인민생활 향상

북한이 과학 기술을 중시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김정은 시대들어 북한은 과학기술 육성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사회주의 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을 고찰하는 데 집중했다. 첫째, 과학기술 중시 정책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회주의 강국건설 구상과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의 문제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찰했다. 둘째,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의 과학기술 분야의 문명적 생활향상을 위해 제시한 ‘ 전민 과학기술 인재화’ 정책과 과학자 우대정책, 그리고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 인프라 확대 등을 고찰했다. 셋째, 북한이 대외협력...

[학술논문] 북한 과학기술분야 법제 변화와 전망: 헌법과 과학기술법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을 강조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 강화를 대내외적으로 강조해왔다. 자력갱생과 민족자립경제의 기치를 올리면서도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극복을 위한 주요 동인으로 과학기술 부문의 발전을 전략적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과학 기술인력 우대정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강화 국면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축적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발전을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이러한 전체적 목적을 당의 노선과 정책, 김일성과 김정일의 교시까지도 법률화의 형식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김정일에 이은 김정은체제에서도 북한은 대내외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법제를 통해 꾸준히 정비하여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전협정 이후 70년간 북한의 과학 기술정책의 주요변화와...

[학술논문] 북한 김정은 정권기 원격교육 현황 분석: 고등교육 수준의 원격교육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북한이 2014년에 새로운 교육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방도인 원격교육을 활용한 고등교육의 실행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김정은 정권기 고등교육 수준원격교육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은 해방 후 고등교육수준에서 우편, 통신 등의 방법 활용하여 원격교육을 실행해왔으며, 2007년이후에는 이러닝을 활용한 원격교육을 고등교육 수준에 도입하였고, 2014년‘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교육정책의 새로운 목표로 내세운 후에는 이 정책의실현을 위하여 주요 대학에 원격교육학부를 설립하는 방법으로 원격교육을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북한에서 원격교육 대학의 재학생 수는 2023년에13만 1천 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