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미일정상회담(2022.5.23) 평가 및 전망
...중국의 급속한 군비 증강 및 해양 진출,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등을 배경으로 안보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민당을 중심으로 방위력 강화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음. 향후 미일동맹의 일체화 및 글로벌화의 연장선에서 미일 간에 육해공, 미사일방어,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에서 영역 횡단적인 방위협력의 진전과 함께 일본의 방위력이
전수
방위의 수준을 넘어 강화되고, 미국의 인태전략 특히 동중국해 및 대만 해협 방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가 예상됨. ㅇ 작년 4월의 미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다양한 정책에 합의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하고 구체화함. 양국 정상은 중요 기술의 보호 육성, 경쟁우위의 지원, 공급망의 강인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