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미 전문가들 “북핵 위협 커져…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검토해야”

앵커: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이 핵 및 미사일 능력을 급격히 강화함에 따라,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반면 한국의 자체 핵 무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조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전 미 국방 차관보 “한반도 배치 미 전술핵, 위기시 생존 가능성 낮아”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경우 위기 상황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낮다고 전 미 국방부 차관보가 밝혔습니다. 전술핵 재배치 대신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맞춘 억지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한국 자체 핵무장, 미한동맹 훼손” ∙∙∙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엔 의견 엇갈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이라고 지칭한 이후 한국 내에서 커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론과 관련해 미국 전문가들은 미한동맹과 역내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도입과 관련해선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실제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엇갈렸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안보] "독자 핵무장도 미국의 전술핵 배치도 좋은 옵션 아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0912

...대북정책 우선순위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연구소 방문을 지난달 29일 공개한 데 이어, 북한 영변 핵시설의 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가 가동 중인 정황이 미국 상업위성에 다음날 포착됐다. 미국의 대북정책 혼재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시각이 공존하는 가운데 미국과 북한의 기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여권에서는 이참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독자 핵무장 추진을, 야권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꿈꾸고 있다. 트럼프 2기 북핵 전략은 무엇이며, 한국은 어떤 옵션을 쥘 수 있을까. 여야의 대표적 외교통으로 꼽히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봤다.

[외교안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 미국 의원들, 내년 美상원 외교위·군사위 이끌 듯

올해 상반기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던 미국 상원의원들이 내년 미 상원 외교위원회와 군사위원회를 이끌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미 의회에서 이 사안이 공론화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정치/군사] 기로에 선 북핵 위기

...국방장관이었던 데니스 힐리(Denis Healey)는 “미국의 핵 억제력 중에서 5%는 소련을 억제하기 위해, 나머지 95%는 유럽인을 안심시키는 데 사용된다”고 했다. 미국이 유럽에 제공한 확장억제는 그만큼 동맹국의 신뢰를 얻지 못했다. 한반도의 사정도 유럽과 다르지 않다. 국내적으로 핵개발에 대한 찬성이 70%에 달하고,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기 공유 등 대안이 논의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미국의 확장억제를 못 미더워하는 까닭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재협상이나 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확장억제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손상될 것이다. 저자들은 심각해지는 북핵 위기의 본질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처방하고자 이 책의 집필에 나섰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천착해온 저자들은...

[현안분석]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 평가

...보완하기 위해 ① 전술핵 배치, ② 핵 공유, ③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 ④ 재래식 (무기에 의한) 억제기능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과 같은 선언적 평화에 몰두하기보다 실질적 비핵화 방안을 모색하고,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북핵문제로 인해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한미동맹보다 남북협력을 더 중시하는 행태를 보이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 이익을 공유한다고 인식하기 힘들다. 이는 확장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확장억제 보완책으로는 확장억제의 작전계획화와 미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 강화가 단기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그리고 북한이 ICBM이나 SLBM 시험발사 또는 핵실험과 같은 전략도발을 행했을 때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방안을...

[현안분석] 북핵 고도화 대응전략 구상 : 한국형 핵공유 옵션과 핵 협상에의 활용

본 연구는 북핵 고도화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독자 핵무장 또는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형성되어왔던 현실을 직시하고, 어떻게 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핵무기의 정치적·군사적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에 대해 불필요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에 대해 논리적으로 비판하였다. 또 워싱턴 선언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자체적인 역량 강화 대안과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을 적절히 결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제안하였고, 핵공유 추진을 위한 대미 협상전략 및 한국형 핵공유 모델을 활용한 북핵 협상전략도 제시되었다...

[학술논문]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 방향

...2022년에도 현재까지 11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였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 및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전략은 지나치게 수세적이며 희망적 사고에 젖어 있다. 따라서 북핵 위협에 거부적 억제를 위한 군사적 측면에서의 ‘Soft-kill 개념’과 명백한 핵 도발 징후 임박 시에는 자위권 차원의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 ‘Hard-kill 개념’을 동시에 적용하여 상호 보완하는 대응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억제를 위해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그럼에도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에 종말단계에서 상층-중층-하층 방어가 가능한 다중요격체계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학술논문] 2022~2023년 김정은 도발·행태 분석 및 우리의 대응 방안

김정은의 지속적인 도발 의도는 권력 카리스마 강화, 대미 협상 압박, 무기 판매 홍보 등이다. 또한 도발 강화로 남한의 핵무장화, 즉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유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북한 핵무장의 정당화·기정사실화, 대북 국제제재 와해, 항구적 대남 핵 우위를 꾀하고자 한다. 핵무기를 가진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반도 통일전쟁을 구체적으로 궁리하고 있다. 러시아의 핵무기가 두려워 어떤 국가도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에게 자신감을 주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2023년도에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와 군사정찰위성의 지구 궤도 안착으로 남북군사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에 분수령을 만들었다. 또한 대러 무기·탄약 판매로 외화난에 숨통을 텄다. 윤석열...

[학술논문] 나토의 핵 공유가 갖는 한국의 전술핵 배치에 대한 함의

한국과 나토의 전술핵 배치와 관련된 미국의 전략 및 논리는 정합성이 취약하다. 미국은 소련·러시아의 위협의 강도에 비례해 나토에 전술핵을 배치했고 핵 전쟁 가능성이 줄었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나토 전술핵을 최소한의 억제 수단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에 전술핵 배치와 관련한 함의를 준다. 첫째, 북핵 위협이 강화되고 있지만 전술핵 배치 필요 논의를 피하고, 나토와 달리 전술핵의 정치적 역할을 부인하는 미국에 대해 한국은 나토 상황을 근거로 동맹으로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적시할 수 있다. 둘째, 전술핵 배치 요구 시 미국의 시혜적·일방적 재배치를 배제하고 ‘위험 공유’와 ‘역할 분담’이라는 나토의 ‘항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