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남북대치 및 북핵 위기 상황에서 군 지휘체계는 매우 중요하다. 헌법과 「국군조직법」 등 법률 외에 정전협정이 효력을 가지고, 국군 외에 주한미군 나아가 한미연합사령부 및 유엔군사령부의 존재와 전시·평시 지휘체계가 구분되는 독특하고 복잡한 현재의 군 지휘체계의 쟁점과 전작권 반환과 함께 예정된 미래연합사체제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국군조직법상 군 지휘체계에서 국무총리의 역할에 대해 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국방차관과 부대 지휘관의 직무대행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합참의장에게 군령권을 부여하고 각 군 참모총장에게 군정권을 부여한 국군조직법은 헌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음으로, 평시 작전통제권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조직과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였다. 둘째, 당의 핵통제는 언제든(always) 사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위임형을 확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는 이미 당･정(국가)･군을 장악한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운용의 융통성을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신형미사일이 등장하는 열병식 등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면서 외형적으로 대미, 대남 군비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선핵형 전쟁지도체제에 의해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한반도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하고 한미군사동맹을 핵전략동맹으로 전환하면서 한미연합핵전략사령부를 가동하는 등 실질적 대응책을 조기에 마련해야 한다.

[현안분석] 제 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성과 및 과제:전작권 전환을 중심으로

...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열린 이번 제50차 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에서 많은 사안들이 합의되었음. 그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것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반도 안보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임. 즉, 북한의 비핵화가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전시 작전 통제권을 이양받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임. 이번 SCM에서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하였음. 여기서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현안분석]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 및 과제

...한미연합훈련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력 강화와는 반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임. 연합훈련 문제는 또한 북미 대화와도 연계되는 문제임. 실제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의 연기를 결정했으며, 이는 북미 실무회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태도를 유도하기 위함이었음. 그 밖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이로 인해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을 경우 연합사와 유엔사 간 역할 경쟁 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 이 밖에 중요한 문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하 ‘지소미아’) 와 한미...

[현안분석] 윤석열 정부의 한반도 전략

...기조는 북한 정책결정자의 선의에 의한 평화가 아닌 우리의 실력으로 평화를 달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평화결정권을 제시한다. 이를 기본으로 자주화, 첨단화, 다층화를 통해 변화하는 국내외 안보환경에서 안정되고 효과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 제도의 쟁점 사안인 전시 작전 통제권을 조건에 기초한 전환으로 명확히 재규정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군사동맹을 기반으로 기술, 우주, 통신망 등 경제안보 사안까지 동맹 분야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비핵 첨단전략에 기반한 상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응 무기체계 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북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