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미래연합사령관간 전작권의 주체를「국군조직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래연합사체제의 모델을 미일동맹체제와 NATO체제를 모델로 우리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특히 유엔사 재활성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과 협력을 통해 주한유엔군지위협정 등 유엔사 내 우리의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평시 작전통제권 상황, 나아가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사체제에서 바람직한 군 지휘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현재의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와 함께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평화통일의 과정을 대비하여 상황별로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전작권 전환정책 변동요인 분석

...위임했으며, 6월 27일,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참전하였고, 7월 14일에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이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되었다. 이것이 전시 작전 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의 시작이었으며, 휴전 이후에 다시 우리 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정책은 정부별로『정책 전환 - 정책시기 연기 - 정책조건 제시하 재연기 - 임기 내 정책 전환(목표)』등 서로 다른 정책변동을 가져왔다. 정부별로 서로 다른 정책결과를 가져온 상황에서 필자가 제기한 연구문제는 ‘전작권 전환 정책의 변동요인은 무엇인가?’와 ‘핵심 변동요인은 어떤 요소인가?’, 그리고 전작권 전환 정책이 ‘왜 정책이 종결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는가?’이다. 이를 바탕으로 필자는 정책변동 사례 고찰을 통해 정책결정...

[학술논문] NATO식 핵 공유를 통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본 논문이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한반도 안보의 틀을 바꿀 수 있는 전작권 전환의 환경하에서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구를 통해 한미 핵 공유를 통한 확장억제 강화는 첫째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력을 제공하고, 둘째 전작권 전환으로 약화될 수 있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셋째 한미 핵 공유는 핵 균형으로 이어져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끄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북한의 핵무장, NATO의 핵 공유체제,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과 관련된 논문과 서적 등 선행연구 자료와 정부 간행물,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였다.

[학술논문] 현재와 미래의 군 지휘체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미래연합사령관간 전작권의 주체를「국군조직법」에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미래연합사체제의 모델을 미일동맹체제와 NATO체제를 모델로 우리에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하고, 특히 유엔사 재활성화의 현실을 받아들여 미국과 협력을 통해 주한유엔군지위협정 등 유엔사 내 우리의 역할 강화를 모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에 대한 대응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여 평시 작전통제권 상황, 나아가 전작권 전환과 미래연합사체제에서 바람직한 군 지휘체계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더불어 현재의 남북대치와 북핵 위기와 함께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과 평화협정, 나아가 평화통일의 과정을 대비하여 상황별로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적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전쟁지도체제 유형 변화와 특징

... 전환함으로써 재조형되었다. 선핵형 전쟁지도체제가 외적으로 드러내는 현상의 특징은 세 가지로 분석되었다. 첫째, 전쟁방식을 핵을 사용하는 공격적 태세로 전환하였다. 둘째, 당의 핵통제는 언제든(always) 사용하는 데에 방점을 두는 위임형을 확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물론 이는 이미 당･정(국가)･군을 장악한 김정은의 권한을 강화하면서 운용의 융통성을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신형미사일이 등장하는 열병식 등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이벤트를 자주 개최하면서 외형적으로 대미, 대남 군비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북한의 선핵형 전쟁지도체제에 의해 언제 감행될지 모르는 한반도 핵전쟁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전시 작전 통제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