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한 인식과 대응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능력을 과시하였다. 이는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핵 비대칭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제 한국의 안보는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핵무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에서 종합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안보전략을 시급히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국내적 차원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현실주의적 인식,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한 대북 압박,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와 자체 핵개발의 전향적인 검토, 대북정책을 둘러싼 국론분열의 극복과 국민통합 등이 시급하다. 또한 국제적 차원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강화,
전시
작전
통제권의 조기 환수 재검토, 중국과 러시아를 통한 대북 압박외교의 강화, 유엔을 통한 지속적인 대북제제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